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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1) 문제의 제기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농어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고, 핵심 인력인 이들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해 입국하는데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올해 안에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구축된다. 시간과 공간...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2023-01-05 10:0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8일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2-12-18 15:01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도입되는 건 아냐…관건은 민주당 동의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12-14 16:41
  •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이에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화재 취약시설 및 위험물 관리상태 점검하고...
    2022-12-14 15:18
  •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 지자체에 총 2만6788명 배정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인 1만233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2022-12-14 14:14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들은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의 경우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 연장근로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단위 연장 없이 일이 몰리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2022-12-13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장방문(미정)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실태점검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2차관 22:00 현장방문(세종 아람약국)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석간)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2022-11-28 08:41
  • [르포] '스마트' 입은 ‘K-농슬라’의 심장, 대동 대구공장
    [르포] '스마트' 입은 ‘K-농슬라’의 심장, 대동 대구공장
    지난 22일 방문한 대동 대구공장에선 수백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카이오티의 핵심 제품인 트랙터 생산에 한창이었다. 대구 공장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완성형 농기계를 생산한다. 11월은 수확 이후라는 계절 특성으로 콤바인과 이앙기는 생산을 멈추고, 트랙터 공정 라인만 가동된다. 대구공장이 연간 생산하고 있는 트랙터 수는 4만 대 이상이다. 이 중 85%가...
    2022-11-27 12:00
  • 유한양행, ‘지구를 위한 옷장정리’ 캠페인…나눔·친환경 실천
    유한양행, ‘지구를 위한 옷장정리’ 캠페인…나눔·친환경 실천
    기증물품은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상품화 작업을 거쳐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재판매되고, 수익금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쓰인다. 유한양행은 2019년에도 굿윌스토어와 연말 바자회를 함께 진행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물품 기증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2022-10-24 10:23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현재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는 연중 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2022-10-06 15:05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적용 지자체 수를 현재 5곳에서 2024년 17곳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배치 지역·농가·품목 등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고, 성실근로자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연장한다.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농업 숙련인력...
    2022-09-18 15:14
  • 과자·화장품 속에 마약이…신종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잇따라 검거
    과자·화장품 속에 마약이…신종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잇따라 검거
    세관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신종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계절 농업노동자 증가 △특정국 출신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 증가 등을 꼽았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국제우편, 특송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2022-08-31 17:47
  • 농업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9430명 배정…중소농 허용인원도 상향
    농업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9430명 배정…중소농 허용인원도 상향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4:58
  •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농축산업의 경우 E-9 비자 신규 쿼터를 1624명에서 2224명으로 600명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확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의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여 대상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등 제한적으로...
    2022-08-28 18:00
  • 코로나 재확산에 농촌도 '노심초사'…인력수급 불안에 관광객 감소까지
    코로나 재확산에 농촌도 '노심초사'…인력수급 불안에 관광객 감소까지
    다행히 지금까지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입국해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재유행이 장기화하면 가을·겨울철 근로자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는 5227명이 농업현장에 들어왔고, 이 중 대부분이 재유행 전인 5~6월 입국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고용허가제 근로자 7000여 명과, 추가로...
    2022-07-25 15:46
  •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 인원 1만2330명을 더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만9718명이 농어업분야에 배정됐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의 연령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30세였던 연령 기준은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하반기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도 체류지와 소속대학...
    2022-07-09 08:00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2022-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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