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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2023-07-30 11: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어떠한 유형이든 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내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2023-07-29 08:00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단지는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근로자 편의시설 구비,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2023-07-24 09:03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고객인도 업무 지원 등을 맡았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2023-07-20 17:14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그만두는 근로 회피자들로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그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는 실업급여 제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수차례 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실업급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자와 달리 여자,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쉬고, 해외여행을...
    2023-07-19 06:0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2023-07-17 12: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2023-07-12 05:00
  •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번 공동위를 통해 재개가 합의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외교부, 이라크 정부와...
    2023-07-03 10:52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2023-07-03 05:00
  •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실제로 경산 사업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업무환경을 고려해 폐기물 상하자 작업 시 헬멧, 마스크 착용을 감지하는 AI 헬멧감지 솔루션을 투입했으며 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솔루션에 한국어와 태국어를 함께 탑재했다. 명노성 LG유플러스 스마트안전사업스쿼드 PO(Product Owner)는 “현장을 안전하게 조성하되 근로자의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고...
    2023-07-02 09: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한수원, 한전에 임금체불 책임 떠넘기려 했으나…法 ‘일축’ 원고 측은 "이 사건 해외근무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해외 근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한수원은 해외근무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2023-06-28 06:00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8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3-06-27 15:44
  • ‘50억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정상급 외교 성과로 ‘제2 중동붐’ 본격화
    ‘50억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정상급 외교 성과로 ‘제2 중동붐’ 본격화
    또한 지난 23일에는 아람코가 발주,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 현장을 방문해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축하와 함께 열악한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인 근로자들이 그간 보여준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원 장관은 24일 열린 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해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2023-06-25 16:18
  •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2023-06-25 12: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2023-06-25 12:00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2023-06-19 17:02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하지만 대법원 역시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8 09:01
  •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이번 협약으로 LH는 화성시 소재 남양뉴타운, 향남2, 태안3, 동탄2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약 500호를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으로 화성시에서 입주 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계약체결 및 입주 예정이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주거...
    2023-06-13 16:58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2023-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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