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생산 하도급 직원들의 정규직 발탁 채용을 위해 대상 인원들이 소속된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회사는 생산 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생산 하도급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금속노조에 특별 협의를 요청해...
대법원은 사측과 근로자들의 약정에 대해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측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련 설계변경 요구 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설계 변경하고, 필요하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치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충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간에만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가 교섭에 나설 수 있어서다.
비록 중노위가 교섭 대상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지만, 협력업체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향후 임금과 근로조건 등으로 교섭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직원의 평균 연봉은 급여 총액을 근로자(계약직 포함) 수로 나눈 단순 평균치다. 실제 연봉과 소폭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같은 조건의 다른 계열사와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기아, 완성차 업계 최초로 평균 연봉 1억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직원 연봉은 △기아(1억100만 원)에 이어 △현대모비스(9800만 원) △현대차(9600만 원)...
앞서 형 회장은 “7월에는 남은 근로자 370여 명의 복직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 의원은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자격요건이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 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 기준 3억 원(신혼부부 3억3750만~6억 원)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지원...
막바지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이었으나 세계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작품 초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는 3월 중으로 평화기원 음악회도 개최, 만국 공통어인 음악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민과 유학생, 근로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초대할 계획이다.
권영진...
적용 대상은 독일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다. 다만 법 시행 1년 뒤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ESG 경영 양극화 심화…대기업들도 부담 커져
공급망 실사법이 독일부터 시작해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성별 소득 격차는 30∼3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1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보수 없이 추가로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 어려움을 겪은...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4일제 입장을 묻는 심 후보 질문에 “3일제가 더 좋지요.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야 한다”며 실현...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유형별로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보은군(80가구)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한국서부발전 직원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한국발전기술이 소속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새 법리를 제시하는 등 내용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됐다....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포함 1년 이상 고용계약 노동자)도 전년보다 1만2000명(7.8%) 늘어난 16만6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000명(18.1%) 늘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한편 전날 오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 A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 씨, 사업체 관계자 C 씨가 매몰됐다. 이 가운데 A 씨와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수색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 씨, 사업체 관계자 C(52) 씨다.
이 가운데 A씨가 전날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역시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와 천공기 작업을 함께 한 C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수색 작업이 지속 중인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