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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업 1만3448곳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760조 원으로 전년(2360조 원) 대비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2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2022-12-15 12:00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2022-12-14 11:35
  •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동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한다. 초과근로 방지를 위해...
    2022-12-13 12:02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4:56
  •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서부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위협도 항구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에서만 약 2만 명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2022-12-11 15:58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
    2022-12-08 17:2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2022-12-07 09:45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만 사적계약의 주체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규제 관련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을 수정하는 시도도 있을 것 같다. 산업계 목소리를...
    2022-12-05 16:42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2022-11-30 11:37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화물연대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근로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정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전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2-11-29 14:52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근로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향후 일하는 만족감을 높이고 고용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14:00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2022-11-28 12:0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재판부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면서도 정년 및 보수, 신분 보장 관련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원고들은 전적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년과 보수, 근로자...
    2022-11-27 10:52
  •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폭스콘 공장 근로자들은 이날 이른 시간부터 기숙사를 이탈해 시위에 나섰다. 한 영상에는 시위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발길질하거나 경찰차를 둘러싸고 차를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폭동 진압을 위해 경찰이 출동했고, 노동자들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저우시 당국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에도 지역 봉쇄를...
    2022-11-24 16:07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추 본부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 등 복수여건을 갖추거나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출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기업의 숨통을 틔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기준 상향 시 중견기업계 규모나 성과 축소는 불가피 하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11-21 06:00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현재 대기업 원청의 경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원청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원청 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해선...
    2022-11-17 16:10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특히 수주량 감소에 따른 생산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직원들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고용안정을 도모했으며, 계약·파견직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했다. 대유에이피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근로자 수 197명의 중소기업으로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 퇴사하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2022-11-14 12:00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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