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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2023-01-09 10:59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관련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자율 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일부 불성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지만, 영세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는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2023-01-09 06: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상황 소개“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65세 이상 근로자도 많아”부족한 연금도 퇴직 어려운 요인으로 꼽아 동아시아에서 은퇴 연령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삶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동아시아 인구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령화...
    2023-01-08 17:1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15일 내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15일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Q.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2023-01-07 08: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2023-01-06 10:32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따임피 씨는 168만8400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했지만, 농장주는 123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또 따임피 씨는 이곳에서 26개월을 일했으나 농장주가 23개월분의 월급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 연차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2023-01-06 06: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올해 안에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구축된다. 시간과 공간...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2023-01-04 09: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2023-01-03 06:00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사직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최초로 누가 표시했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근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고와 달리 문자, SNS, 이메일, 구두로도 가능하다)하는 행위이다. 조용한 해고는 조용히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발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사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해고와 사직, 특히 희망퇴직이나...
    2023-01-03 05: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특히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맡겨진 점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자리를 옮기거나 재고용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2023-01-02 06: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2022-12-28 12:11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또는 계약이다.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회사의 핵심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2022-12-24 09: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2022-12-23 05:00
  •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및...
    2022-12-22 13:18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역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일몰제 기한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도 일몰 시 영업이익...
    2022-12-21 10:43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용,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2022-12-20 11:15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2-12-19 12:00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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