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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공급을 늘린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한 번에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향후 1년간...

2022-06-21 17:00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영향,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하라"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닥 가능성"장바구니 물가 챙겨 농축산물 선정·점검하라"금리 인상엔 "취약계측 부담 덜 방안 강구하라"여러 부처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2022-06-20 15:36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올해 전세물건 실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사용한 뒤 신규 계약을 기다리는 전세 보증금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급을 늘려 시중 전·월세 물량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과 정비사업 조합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이 포함될...

2022-06-19 18:00
‘전세의 월세화’ 경기까지 번져…세입자 10명 중 4명은 월세

8월부터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경기도 아파트 월세 매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생각에 전셋값을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까지 높아지고 있어 세입자들은 차라리...

2022-06-16 11:22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영등포구 H공인 관계자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도 전세물건은 20개 남짓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며 “집주인들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면 새로 계약서를 쓰려고 매물을 거둬들인 뒤 눈치 게임만 하고 있고, 그나마 나오는 전세 매물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기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2022-06-13 16:0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2022-06-12 09:31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하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월세 과열을 부추긴다. 이날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월세 전체(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지난해 4월 6009건보다 약 4.9%(295건) 늘었다. 지난 1분기 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89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 월세 거래량 2만 건을 돌파했다....

2022-06-07 17:00
경기 아파트 거래량 반등…민생대책 등에 업고 거래절벽 벗어나나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대차 계약들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면 일부 수요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승 폭이 나올 것”이라며 “전세보다 수급여건이 원활한 경기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일 경기 아파트 매매 매물은...

2022-06-01 17:00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이나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다”며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 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2022-05-30 17:00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급증…"서울은 비싸고, 매매는 불확실"

한편,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전세대란이 실제로 일어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더 많은 수요가 경기도로 몰릴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전세대란 시 서울의 수요가 경기로 몰리면서,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기 아파트 전·월세 수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2022-05-29 16:00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 임대차법 손질도 예고돼 임대 시장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부터 차례대로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전세나 월세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월부터...

2022-05-26 17:00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데다 곧 아이가 태어나 주변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찮네요. 매매는 가격이 너무 올라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여의찮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임대차법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집이 자취를 감춘...

2022-05-24 17:00
[르포] 신림선 개통 D-5…“교통 좋아지지만, 임대료 함께 올라 부담”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경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 증대로 수요자들이 몰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임차인 및 신규 임차인은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역 주변은 서원동과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교통 편의성은 증가하겠지만, 지하철 2호선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유동인구가 많아 이미 집값에 반영이 됐다는...

2022-05-23 17:00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2022-05-21 17:35
전세가뭄에 월셋집도 동난다…서울 월세도 고공행진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집주인에 불리한 제도가 강제되자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 가락동 A공인 관계자는 “요즘 전세대출 이자가 워낙 비싸서 아예 전세 대신 월세부터 물어보는 손님도 있다”며 “전세 물건도 귀한데다 월세 선호도 높아 월세 물건 거래가 꽤...

2022-05-16 09:30
[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최고 인상률 5%)가 2020년 8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동안 낮은 보증금 인상률로 계약을 연장했던 전세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전셋값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2022-05-16 05:00
[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서 대표는 “임대차법은 완전 폐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기존 ‘2년+2년’ 대신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공정주택포럼 활동을 통해 주택 정책 조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역할을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을...

2022-05-12 06:00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3월 1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계약한 같은 평형이 9억87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0억 원이 올랐다. #.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3단지' 전용 84㎡형은 6일 10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2월 19일 같은 평형이 7억5600만 원에 갱신 계약된 것에 비해 2억8400만 원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최근...

2022-05-11 17: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상향한 3억 원으로...

2022-05-11 11:15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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