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검찰의 수사관행문화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일처럼 국민들...
붙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씨는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 등이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4개가 불에 탔다. 그는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수십 장도 뿌렸다.
문 씨는 문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님 아직도 현재도 검찰개혁은...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한 70대 남성이 불을 질렀다.
5일 오전 경찰은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화환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유튜버와...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이른바 '추-윤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논란 등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유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한 뒤 LG CNS 부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원 등을 거친 기업인...
윤 총장은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다만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를 기소해오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둘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과 똑같은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검찰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이날 시상식은 BGF리테일 이건준 사장과 김창룡 경찰총장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준 수상자들에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BGF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부문에는 위기에 빠진 아동을 구한 선행 시민 A 씨, 조만호씨, 구창식씨 총 3명이 선정돼 감사장과 상패, 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 A 씨는 지난 5월 세간의 공분을 산...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애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은 인사위 구성 과정에서 야당 몫이 빠져도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정해 논란을 피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검사를 비롯해 그 가족이 범한 각종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재명’(@Jaemyung_Lee) 경기도 지사, ‘금태섭’(@gtaeboy) 전 의원, ‘나경원’(@Nakw) 전 의원, ‘류호정’(@ryuhojeong92) 정의당 의원이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정치인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 검찰개혁에 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두 갈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윤두현(빨강 점퍼), 강민국 의원 등이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