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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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2022-12-18 09:11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12일부터 유효하다. 양수인가는 권리와 재산 등을 타인에게...

2022-12-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2022-11-28 08:41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해당 회사가 산업부에서 양수 인가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음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발전사업 양수 인가 철회를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사는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신청 때 사전...

2022-11-16 14:14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2022-11-11 16:51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포함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2022-10-21 14:20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김동명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손영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정인식 ◇부이사관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정기현 ◇과장급 전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이선우...

2022-09-18 17:38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4차례 회의를 열고 이날 권고안을 내놨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

2022-06-21 15:21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출범 "과학기술 발전 따른 치안 위협 대비할 것"

경찰은 인공지능·확장 가상세계·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발전이 치안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늘고 있다고 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내부 시각을 벗어나 현재 치안 역량을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미래비전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2022-02-25 16:37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선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국장) 정영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조이현 △〃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강호출 △〃 나라기록관장 백구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어정책과장 정원상 △소통지원과장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2022-01-02 17:46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이어 김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대검찰청·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 영예를 얻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2021-11-23 15:56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집단소송법 학회’를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2021-10-21 13:35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작성을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21-09-13 17:26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

2021-09-10 16:07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결론 내렸다. 커버링은 소비자가 음식배달 후 먹고 남은 배달음식...

2021-09-09 18: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2021-06-16 13:27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2021-04-06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17일(수) △고용부 차관 11:00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서울청사),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2021-03-14 09:34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

2021-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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