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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22-11-09 14:09
행안부 “참사 당일 밤 10시53분 서울시·용산구에 상황관리 지시”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119 신고를 받고 소방청이 서울시와 용산구에 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고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연락을 취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용산구에는 10시 29분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통보했으며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도 유선으로 10시 28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119...

2022-11-06 16:16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태원 사고 발생 7일 차를 맞아 그간의 사고...

2022-11-04 11:13
‘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해...

2022-11-03 11:15
서울시,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시민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실시

시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경찰, 소방관, 구조참여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센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분향소 내 재산 심리현장상담소를 찾은 시민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청년층 밀집지역 등 재난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높은 집단의 심리지원을...

2022-11-02 18:54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2022-11-01 16:30
중대본, 내일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사망자 수 차이 설명할 듯.

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외교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담당 국장이 함께 자리한다. 브리핑은 11시에 시작해 기자단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11시 20분에 마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파악한 현황 차이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를 두고 서울경찰청...

2022-10-30 21:57
‘이태원 참사’ 교육당국, 사고수습본부 운영…“학생 사상자 파악 중”

장 차관은 "사망자·부상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사고와 관련된 학생 사망자·부상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정확한 학생 사고 현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차관은 다음달 5일...

2022-10-30 16:46
병원 14곳, 구급차 143대 투입에도 '손 써볼 틈' 없었다…정부, 사상자 지원 총력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사고에 소방 507명, 구청 800명, 경찰 1100명, 기타 14명을 투입했다. 구급차도 동원발령을 통해 총 143대를 동원했다. 하지만, 인근지역 인파 쏠림과 교통 정체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야말로 ‘손 써볼 틈’도 없었다.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진 부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2022-10-30 15:16
[종합2] 尹,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본부’ 가동…“원인 정밀조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2022-10-30 04:13
[종합] 尹, 이태원 참사에 비상근무…대통령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회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2022-10-30 03:14
[종합2보] SPC, 1000억 규모 안전 대책 내놨지만…불매운동 수그러들까

SPC 측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오연춘 조직국장은 “1000억 원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것 같다”며 “SPC가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2-10-21 14:54
부음 종합 / 10월 4일

4일, 광주광역시 금호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전연화 씨 별세, 선상원(e대한경제신문 편집국장) 씨 장모상 = 4일,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1층 귀빈실, 발인 6일, 031-449-9000 　▲손철수 씨 별세, 양창록(전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협력계 경감) 씨 장인상 = 4일, 군산중앙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63-442-4444

2022-10-04 18:18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2-10-04 15:53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나타내왔고,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2-10-03 21:20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2022-10-03 13:34
“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2-09-28 12:00
총격 사망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G7 정상은 모두 불참

아베 전 총리가 허술한 경호 속에 피격 사망했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이날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2만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취했다. 일본에서 전 총리를 대상으로 국장이 열리는 건 1967년 10월 31일 요시다 시게루 이후 55년 만이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전후 두 번째다. 국장이 끝나면 기시다 총리가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2022-09-27 17:06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은 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은 우선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2022-09-22 17:44
[이슈크래커] 푸틴의 군 동원령...코너 몰린 러시아 전세 뒤집을까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시위대가 “동원령 반대” 구호를 외치다 최소 50명이 경찰에 구금됐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다른 도시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했다. 대상은 대학생을 제외한 18~27세 남성 중 1년간 의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2022-09-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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