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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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참가자-경찰 소통창구 '대화경찰관' 전국 확대시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스웨덴 경찰이 운영하는 대화경찰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18-10-04 12:55
'재심제도 개혁' 토론회 열려…"재심 폭 넓혀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심 인정요건 확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재심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허위자백에 대한 법심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재심제도의 연원과 실무에 대한 이해’, 이진국 아주대...

2018-10-04 11:08
경찰, 감찰조직 '조사-징계 분리' 등 대수술'…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2018-09-26 11:12
경찰청, 3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구성…외부위원 13명 등 14명 참여

3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 13명과 내부위원(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구성됐다.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 위원을 맡았던 최강욱 변호사도 애초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회에서 빠졌다.

2018-09-07 10:45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특히 특히 내년 교원 3300명, 경찰 5700명, 생활·안전 6000명 등 국가직 2만 1000명과 지방직 1만 5000명 등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 창출과 분배 균형을 이끌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4000억 원 배정했고, 8대 선도사업 3조5900억 원 등 플랫폼...

2018-08-28 10:00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 책임은'…여성인권진흥원, '이후 포럼'

이후 포럼에서는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경찰개혁위원)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이 '조력자에 대한 역고소: 끝없는 고통'을,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가 '조력으로서의 성폭력 보도는 가능한가'를, 여성문화예술인연합 송보경 코디네이터가 '누구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조력자의 역할...

2018-08-22 16:34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그는 "국회가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정부한테, 검찰한테, 경찰한테, 기업에 개혁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특활비를 빨리 폐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우리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나가는 일도 관행이라는 변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2018-08-17 10:05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 집회·시위 채증 건수↓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 채증도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 제한적 요건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부터 경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2018-08-13 07:25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2018-08-02 09:49
문 대통령, 민갑룡 경찰청장 임명…“검경수사권조정ㆍ자치경찰제도 앞장 서 달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며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8-07-24 17:53
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직무 능력·자질 갖춰"

이어 "지난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며 "경찰 내 기획 전문가로서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막판 진통을 겪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8-07-24 15:58
'노회찬사망' 소식에 정치권 여야 "비보에 충격"

애초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취소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3일 낮 12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보가 있었다. 사건 관련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와 같다"고...

2018-07-23 15:08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긴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범보수 블록’으로 맞서며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여야 대립의...

2018-07-12 10: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07-10 18:50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2018-07-10 15:41
인권위,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가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이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민애 변호사가 정보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이후에는...

2018-07-04 14:58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기한(9일)을 비롯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동안 쌓인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야당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2018-07-03 10:30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이달 말 협상 타결 목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2018-06-28 10:25
우버, 런던서 기사회생…법원, 15개월 영업면허 승인

또 우버는 지난해 9월 범죄 사실도 교통공사에 보고하는 대신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직원 채용을 확대했다. 사건을 맡은 에마 아버스노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버가 이제 적합하고 적절한 기업으로 간주된다”며 “조건부 단기 면허 부여를 통해 우버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요구되는 기준을...

2018-06-27 08:37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다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한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2018-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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