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사건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우리가 야당...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 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하고, 극렬 종북세력들이 미 대사관저를 습격했는데도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이를 방치했다"며 "총체적...
것으로, 경찰은 이날 양측 집회 참가자의 충돌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의도 일대에 97개 중대 6300여 명을 배치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부터 두 손을 꼭 잡은 노부부, 홀로 찾은 시민 등 수많은 인파가 이날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시민...
개국본 측은 애초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 역시 같은 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반면 자유연대 등의 단체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정 전 의원은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드시 해야 할 게 검찰개혁”이라며 “민주주의란 무엇이냐”고 자문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측은 애초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양측 시위대 간 충돌이나 경찰력이 투입돼야할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첫 주말인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의 집회가 맞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서초동 집회 '시즌 2' 성격의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있다"며 "검찰 개혁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반대로 정권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한 상태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특권이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맞섰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 뜻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공수처 만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합의안보다 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야4당 합의안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는 연인,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집회가 열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는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맞은편을 거점으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김 변호사는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했듯이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조사단은 윤중천과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윤중천 면담 시 자신의 법조 인맥을 설명하며 10여 명의 판검사를 말하는데 그 중의 한 명으로 (윤 총장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네 번째 소환한 가운데 오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의 조 장관 규탄 맞불 집회도 개최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