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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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는 겁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경조사비까지 혈세로 쓰는 조직을 대통령 지시라고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같은 날 “일자리위나 대통령...

2017-11-28 10:26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2017-11-27 10:16
[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개정의 주 내용은 이른바 ‘3·5·10’ 규정인 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의 상한액이다. 김영랍법은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접대 억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시행 1년 만에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2017-11-19 20:07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에 경조사비까지… 수도권 전문대 적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 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 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적절한 학사관리도 적발됐다.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2017-11-08 07:29
한국당, 농축수산화훼업계 간담회 후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정무위는 김영란법상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어업계 피해 보완을 위한 관련 개정안도 6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전문위원 등은 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영향분석 결과가 연내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보고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2017-10-18 14:47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이어 “농업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2017-10-12 11:28
“공영홈쇼핑, 경영 적자에도 임직원 평균연봉·복리후생비 급증”

단체행사비, 경조사비, 부서운영비, 동호회비 등 임직원 복리후생비 역시 대폭 상승했다. 2015년에는 7월부터 6개월 간 약 10억 원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됐는데, 2016년에는 1년 간 약 28억 원이 지급돼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복리후생비는 2017년 8월 현재에도 약 21억 원이 지급돼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영홈쇼핑의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연봉...

2017-10-03 10:00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청탁금지법의 경우 김영춘 장관은 현재 한도인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양경찰청 부활에 따른 관리감독 문제,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세출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도 논란이다....

2017-09-28 10:52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축산식품 피해 현실화”

이어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2017-09-27 17:31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그러면서 "현재 한도인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5.10.10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

2017-09-26 11:09
김영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점수로 매기면 'B+'?…'3·5·10만원' 개정, 신중히 논의해야"

최근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바꾸자는 법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건 다 금지하는 법인데 이 정도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허용하는 것...

2017-09-25 15:57
김광림 “추석 대목 온기 없어…김영란법 보완 서둘러달라”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김...

2017-09-21 13:59
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또 적정 금액은 평균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이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김영란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2017-09-21 12:00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국회에선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액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추석까지 지낸 뒤에...

2017-09-21 10:43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강효상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헀다. 그는 "김영란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라며...

2017-09-21 08:59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김영란법은 금지 대상인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등 250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후폭풍도 심하게 몰아쳤다. 당장 명절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을...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그는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일부개정안대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기존 3·5·10에서 10·10·5로 현실화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석창 의원은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2017-09-07 10:34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비와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어려움이 있고 외식업 등 민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장 소장은 “권익위원회 대변인도 최근 언론 기고에서 김영란법이 선물금지법처럼 오해돼서...

2017-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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