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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2024-02-06 05:00
경제 6단체 "경제인 활력 제고 위해 특별사면ㆍ복권해야"

경제6단체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2024-02-05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청취 △경제단체와 통상현안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2024-02-04 08:11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버몬트주는 2014년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보편적 유아원 교육을 시작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인 아드리아나 두피타는 “경제 전체가 여성을 노동력에서 배제함으로써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하다면 세계...

2024-02-03 16: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2-02 05:00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연평균 초과 생산량이 43만 톤까지 늘어나고 산지 쌀값도 80㎏ 기준 현재보다 낮은 17~18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2024-02-01 13:2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3000여 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1-31 16:45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지방자치단체와 충전소, 통근버스 활용기업 및 운수사는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 버스 활용협약을 맺었고,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주관기관인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사용기업·연구기관과 액화수소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또, 창원시와 효성중공업, 하이창원 등도 액화수소 구매협약을 맺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이번...

2024-01-31 11: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념적·경제적 차원에서 중처법 즉각시행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2~3년을 시행해본 뒤 법 보완을 해도 된다”며 윤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단체장이지만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2024-01-31 05:00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연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최한 신년회에서 다이와증권그룹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을 포함한 일본 대기업들은 올해 7%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단렌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5%의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것이다. 노무라홀딩스는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10% 이상...

2024-01-29 16:24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선정된 단체는 4~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총지원 규모는 5000만 원이다. 공모하는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 정책 등이다. 사회적 변화 대응 사업도 제안받는다.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2024-01-26 14:10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납입기간동안 주계약 보험료 5%를 할인을 적용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2024-01-25 18:00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2024-01-25 16:10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김동연 지사는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농업인 단체인 포천 4-H연합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학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포천시 청년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2024-01-24 15:38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2024-01-23 14:18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2024-01-23 10:24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2024-01-23 05:00
문재인 전 대통령 ‘길위에 김대중’ 관람…“아주 감동적”

이어 "제 가슴에 가장 간절하게 남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날 권양숙 여사 앞에서 오열했던 모습으로 오늘 영화에서 그분이 5·18묘역 앞에서 오열하던 모습과 똑같았다"며 기억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지금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 관계 3대 위기를...

2024-01-22 19:52
우윳값 오르자…‘라떼플레이션’ 신호탄 쏜 커피빈

유업체와 프랜차이즈 간 우유납품 인상률을 약 5%로 볼 때 10㎖당 1.3원 정도 오르기 때문이라는 것. 라떼 제조 시 들어가는 우유의 양을 250㎖로 본다면, 인상분은 약 31.3원이라는 계산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료, 임대료 등 카페전문점의 가격 인상 요인은 많을 텐데, 작년 우윳값 인상을 계기로 한꺼번에 여러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려는...

2024-0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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