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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일본은행들은 은행업 고도화(시스템·앱 개발, 데이터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특산품, 해외진출 지원, 관광상품), 기업 생산성 향상(전자계약, 인벤토리금융), 지속가능경영(전력·탄소배출 측정) 등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며 비금융수익을 창출했다. 미국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유연한 편이다.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감독권한을 가진...
    2023-07-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어촌특화상품소비활성화행사(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원양어선원 유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내장형 스마트컨테이너 해상운송 실증시험 14일(금) △해수부 장관 14:00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활성화 보고회(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09 09:13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안은 0건이다. 그 외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 내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 중 7건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2023-07-03 16:25
  •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협회는 공정한 역외 기업 대우에 대해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본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 시기 관련으로는 “본 법안이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기업적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NZIA의 빠른 입법 처리를...
    2023-06-29 11: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법이나 제도가 통과됐을 때 외부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후 역규제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가령, 망 이용대가 단가표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넷플릭스를 삼아 지금보다 더 많은 단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 사업자들에게만 더 저렴하게...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지방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경남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28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6:15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
    2023-06-18 07:35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023-06-16 09:19
  •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만에 신속히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를 이루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2023-05-25 17:37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용자와 투자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나 해당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돼 당장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2023-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발대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협약식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2:00 지역균형발전포럼(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제1회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 △섬유패션 수출 투자 점검회의 개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CFE 정책포럼(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09:3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법안소위...
    2023-05-14 08:45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른 국제선 활성화가 의미가 깊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는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을 계기로 국제선이 활성화되고 흑자도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2023-05-08 17:13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유럽 연합은 주요국 최초로 포괄적 규제 법안인 MiCA를 통과시키며 규제 첫 단추를 끼웠지만, 홍콩과 두바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크립토 헤븐’을 건설 중이다. 앞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나 IMF 등 국제 기구는 공동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론적인 결론만 도출했다. IMF는...
    2023-05-08 05:00
  •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2023-05-07 17:30
  •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기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벤처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화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2023-04-20 14:48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후기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를 말한다. 신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23-04-20 13:25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정은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국회를 통과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2023-04-1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높아 '가족과 경제적 안정 때문' 1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2차 간담회 및 수출상담회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2차 간담회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40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장관 면담(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2023-04-16 09:02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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