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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다만 용산개발이나 세운지구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부분도 절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침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례법에 서울 도심 특수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법'은 2020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올...

2022-07-31 14:15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또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대금리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업권...

2022-07-28 10:55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부정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부정부패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정보 가치에 대한 검증이 효과적인지, 범죄정보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문제는 거대 정당인...

2022-07-26 12:0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 내외 상승 출발…“FOMC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은 높고 개별 실적 이슈에도 민감한 장세이므로, 금번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재 개편안이 당장에 가시적인 증시 상승 재료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은 연말로 갈수록 호재성 재료 성격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2-07-22 08:32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2022-07-20 15:40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이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2022-07-11 13:42
미국, “중국에 장비 팔지마라” 네덜란드 압박…‘반도체 굴기’ 견제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혁신경쟁법안(CHIPS Act)’ 통과가 늦어지면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재고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미국혁신경쟁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0년 6월 발의된...

2022-07-06 16:32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20~30% 오른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유류세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외국인 노동자 수급대책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고물가와 고유가 떄문에 신음하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코로나피해지원팀장은 "지난 추경으로...

2022-06-21 15:33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22-06-17 14:21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산업통상전략,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을 해내야 한다. 취임 한 달에 들어선 이 장관과 산업부는 과제 수행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2022-06-11 07: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2022-05-24 15:22
일본,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반도체‧첨단기술 개발 보호 핵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 분야별로 민관협력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부 지원 싱크탱크가 해외 연구 자료나 기밀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특허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약 9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제안보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2022-05-11 16:46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IEO 활성화는 ‘국내 ICO(초기코인공개) 여건 조성’으로 손질됐다. 인수위는 거래소ㆍ업계 대신 금융위원회에 ICO 여건 조성 임무를 맡겼다.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및 기능을 판단토록 했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및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2022-05-09 15:56
[스페셜리포트]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손실 연간 20조원

홍연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식품 폐기물의 사후 처리보다 예방으로 가야 하고,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며 “지역별 집단급식소의 미배식 음식을 안전하게 관리해 기부를 활성화하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09 05:00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고, 소비자 물가가 더 뛰는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2-05-04 16:21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코앞이지만 정작 내용은 부실한 ‘속 빈 강정’이 될 전망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값 불안 요소만 더 늘어날...

2022-05-02 17: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다른데, 가장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도 포함)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신도시 건설이 공급대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신도시 건설은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2022-05-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4)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한국자동차연구원 방문(천안)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00 램리서치 용인 R&D 개관식(용인), 16:00 노후산단경쟁력위원회(일자리위원회) △1차관, 램리서치 용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 방문(석간)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2022-04-24 09:39
[특징주]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법제화 소식에 관련주 ‘들썩’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폐배터리는 2040년 시장 규모가 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다. 법안 마련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가 발간한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2022-04-21 14:26
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윤 당선인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올리고 부과율을 낮추는 등 최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2-04-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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