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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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마련…일반 법보다 더 강력히 처벌"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 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 법보다 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야 3당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2019-02-12 11:14
[경제레시피] “주민등록증만으로 통장 만드는 건 옛말”…이렇게 까다로웠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법상 범죄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 씨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 씨 역시 공범 혹은 범죄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 씨는 단 100만 원에 범죄자가 돼...

2019-01-29 17:22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로 인해 사람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다"면서 "법인도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9-01-14 09:03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될까"…유시종 '실직' 이끈 익명의 칼날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떄문.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관련해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는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한 인격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결과를...

2018-12-27 15:46
법무부, 변호사시험 객관식 과목 7개→3개 축소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7개 과목(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에서 3개 과목(헌법·민법·형법)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로스쿨 안팎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법 개정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2018-11-28 20:18
'취임 6개월' 홍영표 "협치 제도화 통해 민생 국회 반드시 실현"

이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형법 개정안,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에 대한 상임위 심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고...

2018-11-12 18:20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면허 취소는 일부 형법 및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2018-10-10 12:01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7개 주된 혐의 가운데 K스포츠재단 지원과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혐의 두 가지만 유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뇌물, 이재용 무죄-신동빈 유죄…형량은 동일 재판부는...

2018-10-05 18:1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2018-09-30 11:00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이에 대해서는 종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역외적용을 부정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된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세로 되었다. 그 덕분에 한국 공정위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 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2018-08-30 09:40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해 실형을 유지했다. 또 다른 최모 씨와 우모 씨,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8-08-17 11:13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파장…한국전력에 불똥 튀나

1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온 관세청은 이날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2018-08-10 10:42
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상습성 인정 시 처벌은?…슈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 변호사는 슈의 피소 상황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 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슈는 "마스크를 끼고 프라이빗 룸에서 혼자 게임을 했다", "서울 호텔 외 영종도에...

2018-08-07 07:34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 수사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공간을 내어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9 16:54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만간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애초 배당을 잘못한 직원과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2018-04-23 09:21
[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 공여자'로 적시된 기업들은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6230만 원)...

2018-04-09 15:47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우선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 규정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여타 금융법처럼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2018-04-02 14:41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이어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8-03-23 13:55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실제 적용은 생계사범 아닌 '법인 구제'

형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2016년 1월 공포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결격 사유로 정하는 일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2018-02-12 08:58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2018-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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