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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군부는 형법을 개정해 시위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시위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은 이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을 사용했다. 다만 실탄 사격을 가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위 참가자들은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는 만달레이의 미얀마경제은행 앞에서 벌어졌다. 시위에 모인 인원은 1000여...
    2021-02-16 08:42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민주당은 이 법을 포함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2021-02-09 18:04
  •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2021-02-09 16:38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오전 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2021-02-09 01:04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2021-01-27 14:30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 6개 범죄만 직접 수사 이달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2021-01-07 14:58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내년부터는 낙태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법은 '입법...
    2020-12-31 17:24
  •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과실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2020-12-17 06:00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김용근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김용근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4
  • [포토] 인사하는 경제인들
    [포토] 인사하는 경제인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4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인사하는 경제인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인사하는 경제인들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4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왼쪽부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우태희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우태희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신승관 전무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신승관 전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서승원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서승원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반원익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반원익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정병윤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정병윤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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