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한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껏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경제적 여파 우려…202만 개 시설에 영향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역 대책은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강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또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및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또한 효과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체계의 여력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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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부산이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중대본, 일선 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전날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3단계 격상 시 서민경제 타격이다. 현재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로 수도권에선 유흥업소 1만5000여 개,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개, 직접판매홍보관 4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2만9000여 개 등이 문을 닫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PC방·오락실 4000여...
"집에 머물고 약소 취소해달라"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배경은 서민경제 피해 우려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검토를 주문했다. 방역 3단계는 전면적인 봉쇄조치는 아니어도, 일상적 경제활동의 마비를 뜻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고, 1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경기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기관 및 기업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박능후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일상 속에 깊이 뿌리박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추워진 날씨 속에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을 일으키며 대규모로 퍼지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4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보강에 최대한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