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증여세 과세 최저세율 구간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만큼 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이하 통방) 결정 회의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이 관심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긴축 기조와 관련해...
정책실장직 신설에 대해 김 수석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방 압력도...
연준에서 매파 성향의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식히고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결정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진 못하겠다.
내년에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한번씩 총 두 번의 인하를 예상한다. 연준 금리인하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한은도 인하할 수 있겠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부동산PF 등 예상치 못할 문제들이 많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괜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요인은 없는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영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더 많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2023년 중견기업 주간 슬로건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으로서 우리 수출의 건실한 중추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전체 수출의 17.3%, 현지 법인 보유 수출 중견기업 비중 43% 등...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60㎖ 한도가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식사비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식사 금액 상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일 모건스탠리의 엘렌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연구원들은 ‘202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 같은 해 9월, 그리고 4분기에 각각 0.25%p(포인트) 단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말까지 정책금리는 2.375%로 낮아진다.
같은 날 데이비드 메리클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