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최대 고민 지점에 대해선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이나 공제,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장께서 주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입법으로 완성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이는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에도 영향을 미친다. 블룸버그는 이번 금리 동결이 중국 당국이 통화 안정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ING은행의 린 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금리 인하는 현시점에서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의...
대격변의 시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포럼 첫째 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신(新) 3고(高)’ 위기 속 글로벌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진단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들려준다.
둘째 날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정세와 통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4대 방향 설정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로 도내 기업은 AI활용 ESG 경영 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공공은 AI내재화 등 중소기업 ESG경영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며 “ESG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은 AI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ESG경영전략 탐색의 기회를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는 향후 20~30년 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우주과학탐사 기술을 몸소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앞으로는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며 인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어느 항구로 항해하는지 모르는 뱃사람에게 순풍이란 없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로마시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와 기술혁신 속에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파월 의장은 현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은 현재 노동시장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직전으로 돌아갔음을 나타낸다”며 “상대적으로 단단하지만 과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노동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리 약화하거나 물가가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그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이런 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발제자들도 대체로 같은 주장을 했고, 패널 토론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며 돼) 방식의 일방 질주가 아닌지 의문이다.
쟁점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상법 제382조의 3이다. 이 문안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포토맥리버캐피털의 마크 스핀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파월 의장 모두 경제 연착륙 선언을 환영하겠지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월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앞서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확실히 대선 전에 정책 조정을...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정부는 올해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안정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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