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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2024-02-02 05: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2024-02-01 17:01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연평균 초과 생산량이 43만 톤까지 늘어나고 산지 쌀값도 80㎏ 기준 현재보다 낮은 17~18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2024-02-01 13:20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 후에는 각 위원소개, 위촉장 전달 등 위원임명과 함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위 구성목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위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3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대외정책 분과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정부와의 협력, 폐광지역...
    2024-02-01 09:00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한편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실질 성과 도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했다. 이후 미국에서 열릴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31 17:48
  •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경제·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안심하게 하고,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2024-01-31 13:10
  •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애초 계획(4000억 원)보다 2000억 원 확대된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2024-01-31 12:05
  • 두나무, 디지털 금융교육 ‘두니버스’ 참여 중학교 모집…8000명 대상으로 진행
    두나무, 디지털 금융교육 ‘두니버스’ 참여 중학교 모집…8000명 대상으로 진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금융 경제에 관한 기초 상식을 8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과정에서 교육한다. 프로그램에는 두나무 현직자들이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두니버스는 매년 교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교육 대상 지역을 경기도에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2024-01-31 08:59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 자유 민주주의 여기에 글로벌 무역질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미국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이 변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약 10개월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기저기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필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산업부에선...
    2024-01-31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2024-01-30 14:00
  •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2024-01-30 10:39
  •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끼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운행하는 ‘군집주행’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운행에 드는 에너지를 최대 25%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컴퓨터가 운전을 똑똑히 제어한다면 추가 에너지 절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업어주고 싶을 만큼 기특한 녀석이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운전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자동차는 이동하며 사무 처리하고...
    2024-01-30 05:00
  •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2024-01-29 10:53
  •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최근 침체된 증시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29일부터 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28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감회는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2024-01-28 20:58
  • 삼성 드디어 받나…“바이든 3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삼성 드디어 받나…“바이든 3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첫 방한 일정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 반도체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 3나노미터(nm·10억분의 1m) 반도체 시제품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했다. 또 그 후에도 선거 유세장에서 자신의 경제정...
    2024-01-28 15:53
  •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오사카 엑스포도 ‘흔들’…경제안보상 “총리에 연기 간언”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오사카 엑스포도 ‘흔들’…경제안보상 “총리에 연기 간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전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전화해 “재해 지역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말해 오사카 엑스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노토반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주요 외신은 오사카 엑스포가 연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과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해...
    2024-01-28 14:57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0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2024-01-28 14:54
  • '퍼스트 무버' 삼성전자, 갤럭시S24로 새역사 쓰는 중
    '퍼스트 무버' 삼성전자, 갤럭시S24로 새역사 쓰는 중
    갤럭시S24는 사전 판매된 지 1주일 만에 121만 대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사전 예약 물량이 모자라 사전 개통 일정도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4사전 예약 개통이 시작된 26일 ‘삼성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삼성스토어, 이동통신사 매장 등은 제품을 개통하려는 예약자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특히 인기모델인 갤럭시S24...
    2024-01-28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10~2530 예상…3월 금리인하 기대 후퇴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10~2530 예상…3월 금리인하 기대 후퇴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유로존 4분기 GDP(잠정치, 1/30), 중국1월국가통계국PMI(1/31), 미국FOMC(2/1),한국1월수출입동향(2/1),한국1월소비자물가(2/2),미국1월고용보고서(2/2) 등이 있다. 아울러 MS·알파벳·AMD·화이자·스타벅스·GM(1/30), 노보노디스크·마스터카드·퀄컴·보잉(1/31), 애플·아마존(2/1),엑슨모빌(2/2) 등 주요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 있고...
    2024-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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