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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 발탁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 발탁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가안보실 3차장 산하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채용,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2024-04-08 10:58
  • 이재명 "與 눈물쇼 유효기간은 선거 전일…책임 물어달라"
    이재명 "與 눈물쇼 유효기간은 선거 전일…책임 물어달라"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용서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다시 국민들을...
    2024-04-08 10:49
  • 윤재옥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개헌·탄핵저지선 지켜달라”
    윤재옥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개헌·탄핵저지선 지켜달라”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
    2024-04-08 10:01
  •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 총리는 또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2024-04-05 14:51
  •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024-04-05 13:32
  •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알리, 테무의 공습은 비단 커머스의 문제뿐만이 아닌 경제안보의 문제인 만큼 민관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회장은 “인터넷 기업들은 영업범위가 제한돼있지 않아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 전자상거래로 들어왔지만, 서비스를 무한 늘릴 수 있다”면서 “이들은 높은 AI 수준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플랫폼의...
    2024-04-05 05:0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2024-04-05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2024-04-04 19:06
  •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
    2024-04-04 14:00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ㆍ개발(R&D) 역량 강화에, 개발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2024-04-04 08:5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중국, 독자적 AI생태계 구축의지AI굴기 두고 G2 갈등 격화 예고 미중 간 경제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AI 산업의 경쟁과 대립이 AI 기술진화에 따라 더욱 확전되는 모양새다. 작년 대화형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오픈AI의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두는 AI챗봇인 ‘어니봇(文心一言)’을 출시했다. 그 외 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 등 대표적...
    2024-04-04 05:00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가...
    2024-04-04 05:00
  • 네카오 '달콤한 광고비' 경쟁...“커머스 잠식되면 매출 줄어”[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네카오 '달콤한 광고비' 경쟁...“커머스 잠식되면 매출 줄어”[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테무ㆍ알리 광고 공세 '단기수익' 국내기업 점유율↓…정기적 악재 올 네카오 주가 두 자릿수 하락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공습이 이어지자,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알리와 테무의 막대한 마케팅비로 광고 수익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
    2024-04-04 05:00
  •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바이든ㆍ기시다, 10일 정상회담 성명으로 발표 계획 탈중국 공급망 구축 명목 각국 보호무역주의 경쟁 가능성 차단 막대한 지출 요하는 첨단 분야서 협력 촉진 기대유럽 등도 합류해 경제안보 강화 위한 국제규칙 제정 계획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ㆍ배터리ㆍ영구자석 등과 같은 전략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4-03 14:12
  •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국민 27% 중국 이커머스 이용…유통 플랫폼 생태계 붕괴 우려제조·물류·금융 등 산업 기반이 넘어…국가 경제안보 위협 전망중국 국가정보법에 한국인 정보 수집…개인정보ㆍ피싱 피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發) 이커머스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경제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네이버·쿠팡 등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2024-04-03 05:00
  •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2024-04-03 05:00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2024-04-03 05:00
  •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ㆍ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6:00
  •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째 3%대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25% 오른 70억 5000만 달러로, 처음 역대 최대 1분기...
    2024-04-02 12:01
  •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전체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의 필수 산업...
    2024-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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