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 분쟁 중재·조정을 담당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이를 위해 사회경제지표 고도화, 지표 세분화, 중장기 지표 개발,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홍 위원은 특히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경제계, 노동계,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연다. 환노위 소속인 이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연구원과 노동조합은 ESG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선포식에는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노남진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공동으로 구성한 ESG경영위원위원 등이 참석했다.
임 원장은 "경영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친환경 연구 환경 구축 등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확충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직접 일자리 예산 증액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 노동 일자리를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했다"며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세 유예'와 관련해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유예가 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8일...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과장 등이 내놓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률 상승에는 사적이전 감소, 공적연금 내지 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KRX 암소은행’ 사업은 해외 저개발국 빈곤층 가정에 암소를 지원해 가계소득 증진과 경제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액 대출형 가축 지원 사업이다.
암소는 지속해서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빈곤가정의 수입원이 되고, 농가에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농업생산 소득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암소 지원 이외에도 축산 및 소득 관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