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16일째 단식농성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에서다. 원 장관은 노조에 관해 누구 보다...
회의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및 자문위원 29명,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민간에서 3명,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등을 비롯한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가지 분야에서의 개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밝힌 3대 개혁에 금융과 서비스 분야를 더해 사회ㆍ경제적 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개혁과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다. 애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2023 새해 화두로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두고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 임기 2년 차부터 지난(至難)한 시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특히 돈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 69시간도 일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시간을 일해도 된다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한다.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조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10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이전 정부의 중요한 디지털 정책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존 정부...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임 원장이 이날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23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임 원장은 올해 말에 사임하는 것으로 연구원 내에 공지될 예정이다.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때까지 외국산 백신을 수입,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규제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입을 모은다.
WSJ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 주석이 앞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적 긴장 고조라는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법과 원칙’은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고 불법파업, 불법시위는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노총...
노동시장의 자유도는162개국 중 145위로 떨어져 파키스탄(137위)만도 못하게 됐다. 어느 경제학자는 한국의 이런 경영환경을 매력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 불모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을 다시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몫이 됐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928조 원을 투자하고 38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민생 경제 문제도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 도입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합법파업보장법’ 명칭을 제안했다. 대여 공세가 강해지자 지지층을...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