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양태석 국민의힘 시의원은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 지칭)을 한다”, “김해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경찰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 “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오랫동안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일견 모순적이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돌봄노동 시장으로의 집중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오랜 동안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관행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영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꼴찌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OECD 꼴찌(37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격차가 크다. 올해는 0.73명, 내년은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히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보육비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낮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비중 역시...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989년에 제정된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ㆍ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ㆍ격려해 왔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이 구국의 일선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두둔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YTN ‘뉴스 LIVE’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 목사의 행보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 및 수출...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S&P 및 IMF 총재 등 면담
△기재부 1차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외교참모진 교체 등 외교 이슈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부터 노사관계 유공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LH는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출산, 육아지원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대응 △모‧자회사 노사 상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