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이던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구조… 사회적 타협 통한 구조개혁 필요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결정을 내린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그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전세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노린 민생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럼녀서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는 분명 유럽의 매력적인 공동시장에 불공정한 형태의 제3국 기업 진입을 걸러낸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 일관된 전략을 펼침으로써,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EU가 최근 쏟아지는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안보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 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15. 우리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그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와 그로 인한 ‘다양성 위축’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 형태와 질, 관계가 모두 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시대적...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특히 최근 국제통상 협상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노동 및 인권 개선, 불공정 무역 및 관행 철폐, 동맹국 간 협력강화 등 새로운 명분과 형태로 진행 중이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협상이 개시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4개국 간 진행 중인 인도...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이날 행사에서 위원들은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과 함께 6개 활동 목표를 담은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6개 활동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자원선순환 경제 실천 △인권과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 수립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ㆍ보상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과...
이어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