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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2024-02-10 06:00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또한 바로 알 수 있다.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경제개발 논리였다. ‘근대화’와 ‘공업입국’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유신시대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라는 3저의 호황은 전두환 대통령을...

2024-02-02 05:00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1997년 영국의 조차기간 종료 후 표면적으로 일국양제를 내세운 중국은 실제로 홍콩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억압해왔다. 그 결과 2019~2020년 자유를 외치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현재는 일국양제와는 거리가 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완전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홍콩 항셍지수는 2018년의 고점 33,484포인트에서...

2024-01-29 05:00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선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2024-01-28 15:51
시진핑-마크롱, 수교 60주년 축전 교환…“글로벌 문제 소통 강화”

이어 “양국 관계는 풍성한 성과를 얻었다”며 “이는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정 유지와 세계 다극화 및 국제관계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중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자주적 대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2024-01-27 18:54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1위는 '경제/민생/물가'(18%)인 반면 '김건희 여사 행보'는 9배 낮은 2%였다.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이슈였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

2024-01-26 17:36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민주주의 위기는 다시 홍콩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홍콩의 미래는 중국 경제를 위한 거대한 달러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이에 서방의 외국인들이 대거 떠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도 “중국의 더 긴밀한 정치적 포섭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은 퇴색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24 14:56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 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2024-01-23 09:22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급속 성장에서 소외된 분들에게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며 전반적인 행복지수를 높여왔다”며 “그런 성과를 낸 에너지를 혁신성장으로 돌려 힘을 모아나간다면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 전 사장은 이날 영입식에서 “지역구 출마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나, 당내에서...

2024-01-22 12:07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2024-01-16 16:21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옥스팜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독점 타파와 특허 규정 민주화 △생활임금 보장 △CEO 급여 상한선 적용 △초과 이윤세 등 부유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2024-01-15 17:02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고 호소했다. 한국 정치가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데만 몰두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서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2024-01-12 11:10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고 꼬집은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2024-01-11 15:25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2024-01-09 05:0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2024-01-03 05:00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통일 리스크를 피하는 외교 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이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의 과반수 붕괴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정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진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2023-12-22 05:00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뚫고 민주화를 쟁취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덕분에 현재 50대 및 60대에 진입한 이들의 사회정치적 가치관을 보면 그 어느 연령대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사회통합 및 세대갈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86세대만의 독특한 정서가 다수 감지된다. 일례로 경제적 이슈나 부동산 문제, 저출산이나 노후부양 등에 대한 태도는...

2023-12-21 05:00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2023-12-20 10:52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우신 모양"이라며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2023-12-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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