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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또한, 그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2023-11-12 09:28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팜 위원은 “규제는 실물 경제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CFTC도 글로벌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 위원은 두 달 전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위원으로 일하면서...
    2023-11-10 15:01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있지만 규제에 막힌 우리 첨단바이오 기업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타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첨단바이오 산업의 미래와...
    2023-11-09 14:3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윤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강조하면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잘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책 내용으로 짐작할 때, 윤 대통령의 자유론을 엿볼 수 있다....
    2023-11-09 14:13
  •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2023-11-09 14:06
  •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또 팁스타운(TIPSTOWN), 마루360(MARU360) 등 민·관 창업지원 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루닛 등 혁신기업을 방문하고, ‘K-글로벌 클러스터 위드 컴업’에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기업들도 만나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컴업 참석을 위해 100여 명의 UAE 사절단이 방문한 것은 정상외교의 큰 성과로, 정부 간 협력이 민간 생태계의 교류로...
    2023-11-08 15:30
  •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간담회에서는 DGB금융그룹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핀테크 현황, 핀테크 보육 공간 등을 소개하고 금융위원회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 개요를 설명하면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2023-11-08 14: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다가올수록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공회전에 그치면서 국내 은행의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8월로 예상됐던 규제 완화 방안 발표가...
    2023-11-08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 사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행정예고 이유로 개별 판례를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2023-11-07 05:00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2023-11-06 15:00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2023-11-04 06:00
  •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이영 장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당한 경제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3 15:35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이와 함께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12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2023-11-02 12: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닌 낭비이자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벤처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2023-11-02 11:34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장영진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국제 정세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01:0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개 경제단체가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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