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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24-01-02 13:59
  •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기업 승계정책 역시 최근 마무리돼 기업인들이 다시 뛸...
    2024-01-02 12:08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그는 “이러한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화합과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직원이 중심이 되는 인본경영으로, 현장이 중심이 되고 자율과 책임이 통용되며 창의와 혁신이 살아있는 젊은 공사로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2024-01-02 10:38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02 10:36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2024-01-02 05:00
  •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4:20
  • 대한상의 “尹 대통령 신년사 공감…기업에 제도적 지원해주길”
    대한상의 “尹 대통령 신년사 공감…기업에 제도적 지원해주길”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는 이날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2024-01-01 14:18
  •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5~10년 뒤엔 명실공히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4-01-01 13:3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2024-01-01 12:00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01-01 11:40
  •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2024-01-01 11:01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어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2024-01-01 10: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위원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2023-12-29 15:56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성 협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벤처기업 현장 의견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들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2023-12-29 11:09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28 17:22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수장 신년사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조기업들, 신성장동력 발굴 통해 경제 활성화 앞장서야정부에 규제 혁신 및 노동개혁 등 요구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국민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12-28 16:07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뭉쳐야 산다…경제 주체들 협력 필요” [신년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뭉쳐야 산다…경제 주체들 협력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올해로 창립 14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업인 여러분들의 혁신과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2023-12-28 15:48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3-12-28 14:41
  •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그러면서 “기업 관련 세제, 노동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법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자율성을 확보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체계를 확립한다면 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ESG 경영과 R&D 및 신사업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것을...
    2023-1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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