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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2020-10-06 11:18
  •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예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0-10-05 15:17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ㆍ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2020-09-28 11:45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특히 기업들은 경영계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징벌 대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기업에 미칠 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또한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은 승소 판결에 따른 거액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등의 남소 우려가...
    2020-09-25 16:45
  •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09-25 08:30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안 입법대책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2020-09-23 14:30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 넘게 인상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기업 부담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며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부담 여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2020-09-08 14:37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올해보다 16.09%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올해보다 16.09% 인상
    앞서 경영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1만1424원)보다 1787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가 1.49%, 노인요양시설은 1.28%, 공동생활가정은 1.32%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
    2020-09-08 14:1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2020-09-08 13:44
  •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 부담 능력이 한계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2020-09-06 12:00
  •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통상임금...
    2020-09-03 17:14
  • 전경련 "한국 경제, 코로나19 이후 중국 의존도 더 높아졌다."
    전경련 "한국 경제, 코로나19 이후 중국 의존도 더 높아졌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계는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켜 한중 경제관계를 조기 정상화하고 양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상반기...
    2020-09-03 06:00
  •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2020-08-28 08:56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이에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은 물론 대기업 등 경영계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매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2020-08-26 12:00
  •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 여파 등을 고려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고...
    2020-08-25 12:00
  •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7명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2020-08-23 12:00
  •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경영계는 향후 유사한 소송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재무상황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2020-08-23 11:00
  •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경영계는 향후 유사한 소송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나아가 이번 기아차 항고심 판결이 재계 전반의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사정이 달랐듯, 기아차의 대법원 판단 기준이 재계 전반의 유사 소송에 직결돼서는...
    2020-08-21 14:01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불확실성 사라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불확실성 사라졌다"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만도, 현대미포조선 등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2020-08-20 15:10
  • 경총 “대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기업 막대한 수당부담”
    경총 “대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기업 막대한 수당부담”
    경영계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막대한 수당부담을 부담하게 한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2020-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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