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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내리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
    2021-03-29 17:18
  •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 책임자 신설…'안전경영' 강화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 책임자 신설…'안전경영' 강화
    신 부사장은 36년간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생산현장에서 근무해오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 이해도를 갖춰 안전환경 관리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CSEO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정책수립 및 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안전환경에 대한 위험 감지 시 생산과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산중지 명령’ 등 CEO 수준의...
    2021-03-29 10: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2021-03-24 13:30
  • 한경연 "기간산업 보호 제도 강화한 일본…한국은 제도 미흡"
    한경연 "기간산업 보호 제도 강화한 일본…한국은 제도 미흡"
    일본이 최근 핵심기술 유출 방어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자본의 국내 주식취득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를 12일 발표하며...
    2021-03-14 11:00
  •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또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된다. 내부통제업무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해 보고 부담을...
    2021-03-11 13:51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받았다.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11 06:00
  •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당시 차입금 부담 등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경영 상황도 지원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지원으로 SK브로드밴드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전이됐고,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재무상황도 급속도로 개선됐다"며...
    2021-02-24 12:00
  • [종합] ‘배민’ 창업가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한다…“부 나눌때 가치 빛나”
    [종합] ‘배민’ 창업가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한다…“부 나눌때 가치 빛나”
    지난해 말 D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합병은 올해 1분기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싱가포르 합작법인에서 아시아 총괄 본부장을 맡는다. 2017년 100억 기부는 “인생 최고 결정”…스타트업 업계 “존경” 김 의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3년 안에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2021-02-18 14:52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또는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업 “이중규제”… 금융당국 “IMF도 지적”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은행, 증권 등 각...
    2021-01-06 05:00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며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1:15
  •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시작 단계”라며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8 17:43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금융위원회는 이달 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 효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애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2020-12-16 11:07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2020-12-15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2020-12-15 11:30
  • [종합] 구글 이어 페이스북도 제소...美, 공룡 플랫포머 분할 압박 고조
    [종합] 구글 이어 페이스북도 제소...美, 공룡 플랫포머 분할 압박 고조
    연방 기관은 물론 주 정부도 조사에 발을 맞추고 있고 의회도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독점 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총집결해 IT 기업들에 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10년 가까이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경쟁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했다”고...
    2020-12-10 16:56
  • 21개월 만에 하늘 난 보잉 737맥스...브라질 ‘골’, 운항 재개 첫 항공사
    21개월 만에 하늘 난 보잉 737맥스...브라질 ‘골’, 운항 재개 첫 항공사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을 개선, 지난달 18일 미 연방항공청(FAA)이 20개월 만에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5일 브라질 민간항공관리국(ANAC)도 보잉 737맥스의 자국 내 운항을 허용했다. ANAC는 운항에 앞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을 이행하도록 명령했고 골 항공사는 약 140명의 조종사에게 비행훈련을...
    2020-12-10 0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통합공시 개선방안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신혼부부통계 11일(금) △부총리 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1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한국의 사회동향...
    2020-12-06 08:56
  •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215개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부실 자산 회수 등 역할을 맡는다. 모놀리스자산운용도 이날 집합 투자업 인가와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8억3000만 원)이 최소영업 자본(14억3000만 원)에 미달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20-12-02 20:07
  • 日 도쿄증권거래소 사장, 거래 중단 사고 발생 두달 만에 사임
    日 도쿄증권거래소 사장, 거래 중단 사고 발생 두달 만에 사임
    일본 금융 당국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당국은 내년 3월까지 거래 재개 매뉴얼을 확립하는 한편 도쿄증권거래소와 JPX에 비즈니스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20-11-30 16:24
  • 기업 62%, 행정조사 1회당 한 달 이상 걸려
    기업 62%, 행정조사 1회당 한 달 이상 걸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 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였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조사로 입은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해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2020-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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