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글 이어 페이스북도 제소...美, 공룡 플랫포머 분할 압박 고조

입력 2020-12-10 16:56 수정 2020-12-10 17:06

구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행동 나서
페이스북 패소하면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등 회사 쪼개질 수도
창사 이래 16년 만에 최대 위기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손 잡고 실리콘밸리 거대 공룡들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거대 플랫포머가 된 IT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에 제동을 걸면서 분할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6개 주와 워싱턴D.C., 괌 등 48개 지역 법무장관과 함께 페이스북을 반독점(antitrust)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이런 연계는 IT 대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뜯어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 법무부가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무기로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한 제소에도 11개 주 법무장관이 합류했다.

‘플랫포머’로 거대화한 IT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법무부의 전쟁 이후 20년 만에 실리콘밸리 공룡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FTC는 지난해 6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4개 대형 IT 업체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분담해 펼치기로 했다. 이후 1년여 만에 기관들이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연방 기관은 물론 주 정부도 조사에 발을 맞추고 있고 의회도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독점 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총집결해 IT 기업들에 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10년 가까이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경쟁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인수를 통해 경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입수한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012년 한창 성장 중인 인스타그램 같은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에 대해 “경쟁 위협을 없애고 페이스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FTC와 각 주 정부의 페이스북 제소 이유도 하원과 같은 문제 인식을 보였다. 소장은 “페이스북이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기업들을 무력화하고자 인수·합병(M&A)에 나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15년간 약 70개사를 인수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구글보다 더한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다. 구글 소송에서는 일부 사업 분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핵심 서비스인 사진 전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앱 왓츠앱을 분할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는 요청이 포함됐다.

WSJ는 “하버드대학 내 작은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SNS 거물로 성장한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16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수년간의 소송 끝에 패소하면 결국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앱만으로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일 실질 사용자가 1억9600만 명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일 2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수가 약 10억 명, 왓츠앱은 20억 명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만일 두 서비스가 떨어져 나가면 페이스북의 지위를 위협할 막강한 경쟁자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내년 1월 조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IT 공룡들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차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프라이버시 침해, 반독점 위반 등 심각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과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내 좌파 진영은 분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바이든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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