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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정주영 명예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마저 흔드는 셈이다. 기아 노조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2023-10-12 05:00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2023-09-22 12:22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2023-09-22 11:22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2023-09-20 14:32
  • 애플 ‘아이폰15’ 공개에도 시장 냉랭…식은 열기에 곳곳서 역풍 직면
    애플 ‘아이폰15’ 공개에도 시장 냉랭…식은 열기에 곳곳서 역풍 직면
    새 아이폰15 시리즈는 기능을 개선하고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음에도 가격은 예상외로 올리지 않았다. 중국의 ‘아이폰 판매 금지령’ 등 역풍 속에서도 시장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5는 사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며 “특히 최첨단 티타늄 디자인, 역대 최고 카메라, A17 칩을 탑재한...
    2023-09-13 15:18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2023-08-27 13:35
  •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실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발생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 여부를 거론하고 압박하자 은행권에선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거론됐다. 명령휴가제란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2023-08-20 16: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자문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원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된...
    2023-08-18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미국이 한일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한 목적 중 하나는 굳건한 한미일 협의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겠다는 속셈이다. 지난 8일 뉴멕시코 주에서 열린 2024년 대선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개선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내가 한일 정상을...
    2023-08-17 05:00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횡령 건이...
    2023-08-03 18:09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2023-08-03 11:12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대기업집단 OCI의 동일인(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가 지배하는 회사인 삼광글라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2023-07-06 12:00
  •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한 개발자는 “‘나를 위한 앱을 만들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컴퓨터에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아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AI 정렬 스타트업 컨젝처를 설립한 코너 리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회사와 범죄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돈을 벌다’와 같은...
    2023-06-17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강화한다.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2023-06-07 16:3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내 주식거래 금지 및 퇴출이 되었지만, 당시 중국통신 3사의 성공적 미국증시 상장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었다.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42억2000만 달러를 공모함으로써 공산당은 엄청난...
    2023-05-18 05: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이들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2023-05-17 10: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세엠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세엠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
    이들은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계 1분기 실적 개선에 따라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에쓰씨엔지니어링은 29.94%(1075원) 하락한 25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쓰씨엔지니어링은 전날 운영자금 50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공시가 악재로 인식되며 매도세가 이어진...
    2023-05-16 16:5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M&A 규제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공개매수, 합병,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 및 출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2023-05-07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당시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광산기업 배릭골드 이사회 회장 존 손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손턴 이사장은 멍 부회장이 석방되기까지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공산당 고위층과 만나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성장과 미·중 관계 전반에 걸쳐 월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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