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이 건에서는 움직이지...
재정여건이 좋아서 보통교부세도 교부되지 않는 수원, 성남도 지역화폐 이름으로 보조금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1200억이 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 이는 강원의 6배, 제주의 12배, 전남의 4배 규모에 달한다"며 "이런 형태의 지원방식은 맞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수준과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체포,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알았나. 정진상 부실장이 보고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부실장은 성남시청에서 6급 공무원임에도 이 후보가 ‘정책실장’이라는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 뒤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았지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대자동 의혹 관련 이 후보의 위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언급하며 “이...
그러면서 이 후보가 연가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경기도는 자리가 국비를 16조 원 이상 받아서 쓰고, 그 곳의 총괄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인데 근태를 확인하는 것도 국감 대상 아닌가”라며 “행안부가 지자체장들의 복무 점검을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전 장관은 먼저 지자체장 근태 점검에 관해 “저희가 위법한 것은 조사를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와중에 그는 지난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에 참석해 직접 방어하며 나름대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일부 평가도 받는다. 다만, 지지율 약세로 드러난 국민적 공분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선대위 상임 고문을 수락한 이낙연 전 대표와 캠프 및 지지자와의 ‘원팀’을 위한 화학적 결합 또한 숙제로 남아있다.
대장동...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최대 화두로 다뤄지며 야권이 주된 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의혹의 현장인 성남 최전선에서 분투한 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이기인 성남시의원이다. 이 시의원은 국감에서 떠오른 최대...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사직 조기 사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12일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숙고 결과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며 지난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이 지사는 18일과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논리로 배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밝히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야권이 벼르고 있던 데 비해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이 지사는 대권행보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이다. 야권이 집중한 건 이 지사의 배임 여부와 의혹 핵심인물들과의 연관성으로,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제 국회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전화통화를 했다. 그 이후에도 통화를 하거나 협의가 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점심시간쯤 이...
박철민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 출석한 가운데 박철민씨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조폭연루설을 공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한 이 지사에 전했다는 돈다발 사진이 박철민씨가 자신이 벌었다며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감출석이 ‘100억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평도 있었다”며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가길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며 “그다음에 ‘(자료 준비 등 옆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지만,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은행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 지사의 발언에 따라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野 송석준 "대장동에서 데려온 '대동이'이재명 "양두구육은 국힘 본인들 얘기"
국회 국토교통위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강아지 인형 등장으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질의하겠다면서 양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20일 두 번째 ‘대장동 국정감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의 화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배임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것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화된 배경이다. 이로써 공공환수가 적어졌고 이는 이 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 견제를 위해 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를 당혹케 한 건 심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였다.
심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