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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취지를 설명했다. 2018년 100만 명을 넘었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기준 112만 명으로 증가했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본국 귀환...
    2023-04-27 17:20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그러면서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결혼이민자의 연령대도 20~30대에서 중ㆍ장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문화 초중고생이 17만 명까지 늘었으나 학교적응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
    2023-04-27 16:37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육아휴직을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라며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등이 추가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가기엔 기업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금이 나오긴...
    2023-04-18 18:09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2023-04-16 06: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주요 산업 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노동조합 활동 억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분배를 제대로 실행한 정부는 없었다. 1980년대 후반의 반짝 임금 상승, 중소기업 수의 증가 등으로 그나마 나아지던 소득 분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2023-04-11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정부다.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 하나의 인구정책은 다른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각 정책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 상호...
    2023-04-02 13:43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3-03-31 17:47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03-28 16:55
  • 서울 내 한강공원·한옥마을서 ‘나만의 결혼식’ 올리세요
    서울 내 한강공원·한옥마을서 ‘나만의 결혼식’ 올리세요
    특히 복잡한 결혼식 준비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서 일대일 맞춤 상담과 플래닝도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만의 결혼식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부부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한 일정과 예식 공간 등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시설을...
    2023-03-26 11:15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호소문을 작성한 한 자영업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결과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023-03-26 09:08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금도 조성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Life With POSCO'의 일환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2023-03-14 10:29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중위 180%) 폐지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30대 중반인 A 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어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하지만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500만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2023-03-08 11:15
  •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이와 함께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이 여성의 건강권을 지원한다고 느낀 응답자도 33%에 불과해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은 여성질환 검사 및 치료와 마찬가지로, 결혼·지역 이동·학업과 같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본인의 의견에 따른 높은 자기 결정권을 보였다. 적령기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2023-03-08 09:24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기존의 저출생 정책들도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것이다. 오는 3월부턴 청년 2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제안단’을 운영하여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제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지원들을 최대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미래...
    2023-02-28 06:00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갓 30대가 된 주변만 돌아봐도 ‘결혼’을 결심하는 친구는 드문 반면 ‘비혼’을 선언한 친구들은 여럿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현 상황에서 일·생활의 균형은 지켜질 리 만무하고, 아이를 낳았다가 자칫 경력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2023-02-28 06:00
  • “노예 같은 삶, 못 벗어날까 걱정”…청년 옥죄는 ‘청년’ 전·월세대출①[고금리 청년주의보]
    “노예 같은 삶, 못 벗어날까 걱정”…청년 옥죄는 ‘청년’ 전·월세대출①[고금리 청년주의보]
    일각에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을 변동금리로 설정했다면, 그만큼 고금리 기조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대출을 이용한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애초 정책 취지와 어긋난 상품을 설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청년에게...
    2023-02-26 17: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수정계획도 결혼·출산 지원정책 다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관건은 ‘출산율 목표’ 부활이다. 합계출산율 목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3차 수정계획 이후 사라졌다. 국가 주도적 출산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 다만 4차 수정계획에 출산율 목표가 다시 포함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출산정책에 대한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의 견해야 ‘개인의...
    2023-02-26 11:32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오 시장은 16일에 열린 ‘노인 무임승차 정책토론회’에서도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승차는 공공서비스 비용(PSO)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더이상 서울지하철...
    2023-02-21 06:00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 집 마련이나...
    2023-0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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