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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2023-06-28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2023-06-26 05:00
  •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왜 정부는 청년들만 그렇게 지원해주냐? 정작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건 우리 세대인데. 그리고 40대도 청년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한 것. 이 말이 시작이었다. 또 다른 친구도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혜택은 우리 세대가 제일 못 받는 것...
    2023-06-22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로맨싱 싱가포르’는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서 싱가포르 국민의 질을 높이겠다는 야심이 담긴 정책이었다. 여기에는 대졸여성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중매자로 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는데, 심지어 대졸 여성이 배우자 후보와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경비를 대폭 지원해주는 내용도 있었다고...
    2023-06-12 05:00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분절된 부처 정책 추진 체계 개선을 위해 이주민 관련 용어와 통계를 일관되도록 새롭게 정리하자는 논의를 했다. 부처별 용어가 여러 차원에서 정확하지 않고 어떤 용어는 당사자가 불편해 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0년대 초에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려 만든 건데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 다문화가족 입장에선...
    2023-06-09 06:00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구성원의 결혼 장려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대출을 확대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인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대출 지원금을 높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을...
    2023-06-08 10:25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개최한 간담회에선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에게 집이 생겼다고 결혼을 결심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산·주거 지원을 ‘결혼 조건부’ 지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모든 청년 정책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수정안에는 정책금융 등 미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일부 정책의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06-06 10:24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2023-06-01 14:26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가뜩이나 결혼·출산·육아·가사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이 큰데, 정부가 이런 거부감을 더 키우는 꼴이다. 정책이란 게 이렇다. 선의로 추진한 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참고 사례로 제시한 싱가포르는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참고 사례로 내놓은 홍콩은...
    2023-05-28 09:15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바라는 정책은 ‘관계망 및 간접경험 지원’으로 요약된다. 본지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정책대안으로 가공하고, 각각의 정책대안에 대해 다시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호도를 물었다. 그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능·역할 확대였다....
    2023-05-24 05:00
  • 문체부, 공효진ㆍ이민호 주연 우주물 후반작업 지원한다
    문체부, 공효진ㆍ이민호 주연 우주물 후반작업 지원한다
    ‘귀족식당’, ‘데비’, ‘명량, 한산, 노량까지 10년 간의 항해’, ‘버추어 아이돌’, ‘서울푸레이보이’, ‘SONG CAMP’, ‘여신시대’, ‘영상복원 부산항’, ‘저녁노을 속에서’, ‘저키 보이(Jockey Boy)’, K침뜸’ 등도 지원에 포함된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흥행 작품을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2023-05-23 10:13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케 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1:15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효과적인 정책은 결혼과 출산이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저해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될 때 가능할 것이다. 아빠 출산휴가의 법적 의무화와 강제(불이행 시 벌칙 포함),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특별분양 확대와 장기저리의 금융 제공, 그리고 영유야 의료비용 면제범위와 한도 및 출산·양육보조금의 체감 수준 인상과 다자녀 누진 지원, 무상교육 등 대책은 아이...
    2023-05-22 05:00
  • [포토] 서울시-국방부, 국군장병 대상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
    [포토] 서울시-국방부, 국군장병 대상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협약식을 통해 학업과 취업, 또 결혼과 주거 등 전역 후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께 심리적으로...
    2023-05-16 14:34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2023-05-16 11:15
  • 여가부, 가정의 달 30주년 기념식 개최...‘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여가부, 가정의 달 30주년 기념식 개최...‘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이승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은 지역 가족센터 활성화,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28년간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초기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정종운 구로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해 ‘다문화가정 아버지 양육 지원사업’, 중도입국...
    2023-05-10 14:07
  • 서울시, ‘한옥 보전’ 3대 사업 지원…5~6월 현장 점검
    서울시, ‘한옥 보전’ 3대 사업 지원…5~6월 현장 점검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에 살고 있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시민에게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옥보전 진흥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옥 주거여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또 하나의 주거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또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2023-05-10 11:15
  •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2023-05-03 15: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따라서 결혼 지원정책은 출산 지원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결혼·출산 지원정책 대부분은 수혜대상이 미혼 청년과 유자녀 신혼부부다. 무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추가 출산’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이해되지만, 미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특별공급 등 최근 쏟아진 청년...
    2023-04-30 06:0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이들은 주로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 후 조사에선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로 ‘주거 지원(32.0%)’을 꼽았다. 토론회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된다. 청년제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제안의...
    2023-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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