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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9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정책포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9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정책포럼
    또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이 주제별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맡았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다양한 결과가 향후 도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2023-12-18 11:21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2023-12-14 09:4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에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 소요되는 비용 완화하고 편익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결혼·출산의 개인적 순편익이 사회적 순편익보다 작은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순편익이 작은 배경은 결혼·출산의 높은 직접·기회비용이다. 홍 상임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2023-12-13 15:06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이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한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12-13 14:32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유럽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아이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를 전액 환급해주고 방과 후 돌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각종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복잡하다. 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인구 위기는 극복돼야 한다. 국가 소멸의 늪에 빠지지...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팀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3 12: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
    2023-11-26 09:09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2023-11-24 13:44
  •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여가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 특화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는 9개소, 보호시설은 33개소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특화 상담소는 한국어 및 출신국가의 언어로 상시 모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통번역 및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도...
    2023-11-15 15:00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사실 성장 정책도 투자, 무역, 보조금, 금리, 연구지원, 인플레 등 여러 정책 수단의 효과를 둘러싸고 쟁점이 많다. 그렇지만 성장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쟁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일까? 성장은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 우선 복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쟁점은 ‘복지는 퍼주기다’일 것이다. 복지...
    2023-11-08 05:00
  •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 특위는...
    2023-11-01 15:24
  •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내년 1월부터는 기혼 여직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결혼 후 5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도 신설한다. 신세계그룹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 및 휴직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2023-10-17 18:33
  •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관습, 사고방식에서 나온 정책의 연장은 아닐까? 정작 결혼과 출산을 하는 당사자인 20, 30대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게 한다. 다양한 삶 즐기는 N잡러들 늘어나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결혼과 육아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3-09-11 05:00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외출 시 짐이 많은 영아 양육 가정에 프리미엄 택시 이용권(10만 원)을 지원 중인 ‘강동아이맘택시’ 사업은 서울시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출산 정책의 시작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맞춤형 정책개발과 결혼, 임신, 출산...
    2023-09-07 15:00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으로 결혼 후 낳는 아이와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봤다. 그 외에도 정 이사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 출산 시 현금 지원이나 각종 지원책을 현재보다 통 크게 넓히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문제 해결, 동반성장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
    2023-09-07 11:34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다른 백화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유무가 근속연수·평균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직원 복지제도를 통해 저출산·육아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18:00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2023-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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