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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7~38년은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 1기당 1.4GW인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본위원회는 이번 11차...
    2024-05-31 11:00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2024-05-31 10:24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지차체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금융회사가 그간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2024-05-31 05:00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024-05-30 17:13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2024-05-30 16:29
  • 신한은행, 더존비즈온과 기업신용평가사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신한은행, 더존비즈온과 기업신용평가사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테크핀레이팅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인가를 받았으며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인가까지 최종 획득했다. 테크핀레이팅스 설립을 위해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약 2년간 함께 노력했다. 신한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더존비즈온의 차별화된 기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력이 테크핀레이팅스의 새로운 기업 금융...
    2024-05-30 14:32
  •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 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 원, 주기형은 6억49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 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 원, 주기형은 6억2500만 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2024-05-30 10:25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2024-05-30 09:55
  •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3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 변인 데다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고 있어 최상의 주거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2024-05-30 09:13
  • 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어촌관광사업 등급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광‧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고 이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30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체험객 수는...
    2024-05-30 06:00
  • [사설] 삼성전자 ‘전삼노’,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2024-05-30 05:00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이밖에도 에스비더블류생명과학은 회사에 9억9640만 원, 전 대표이사에 8440만 원 등 총 약 10억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회사에 1억158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24-05-29 17:54
  •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2024-05-29 17:12
  •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내홍에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총선백서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조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도 했다. 장기화할수록 논란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4-05-29 17:01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2024-05-29 16:58
  • [특징주] 삼성전자, 사상 첫 파업 소식에 2% ‘뚝’
    [특징주] 삼성전자, 사상 첫 파업 소식에 2% ‘뚝’
    (전삼노)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과 전삼노는 1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4-05-29 13:26
  •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삼노' 사상 첫 파업 선언…6월 7일 단체 연차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삼노' 사상 첫 파업 선언…6월 7일 단체 연차
    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로 결정했다. 이후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17일에는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 이달 24일에는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5-29 12:14
  • 오픈AI,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 구성…차기 AI모델 훈련 착수도
    오픈AI,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 구성…차기 AI모델 훈련 착수도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위원회는 오픈AI의 프로젝트와 운영에 대한 안전 및 보안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샘 올트먼 CEO와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 아담 디안젤로 이사 등이 위원회를 이끌게 될 예정이다. 오픈AI는 블로그에서 “오픈AI의 프로세스 및 안전장치를 평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첫 번째...
    2024-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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