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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 기간(20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 백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15 14:41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안철수 의원의 추천한 최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과 당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옳다”면서도 “김윤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정치색에 맞는 발언을 하겠다 하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최고위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라 11명까지 늘려야...

2022-06-15 13:23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기간(20일)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 등 기소로 다음달 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할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2022-06-15 11:15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22-06-14 17:07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2022-06-14 16:3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채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2022-06-14 13:39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낼지, 본회의 거쳐서 보낼지에 대한 문제"라고...

2022-06-14 12:57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2022-06-14 05:00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1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구속기한 등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 직후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져 윗선 등 수사는 다음 달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13 16:1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2022-06-13 12:35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범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도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는 경우는 없다"며 "고위직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바뀌어)...

2022-06-12 16:11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뒤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찰국' 신설...

2022-06-12 15:10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적당한 인사를 선정한 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되고 이때 천거 공고가 올라온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아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천거 공고를 올리는데 장관 지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천거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2022-06-12 14:25
이복현 금감원장, 첫 일정은 노조와 만남...조직정비 우선

금감원 노사는 각종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초에 '인사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력 운용 방식 및 근무성적 평가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에 대해 과도한 예산·조직 통제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최초의 검찰 출신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가게 된 원장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2022-06-10 09:35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다만, 검찰 편중인사 논란과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 반도체 산업 집중 조명…장관들에 "과외선생 붙여서라도 공부하라"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집중 재조명하며 초격차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종일관 '반도체'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정치 입문 전부터 반도체 사랑이 남달랐던 윤...

2022-06-09 17:13
금융노조 "尹,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해야"

이어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번 내정자가 전형적인 검찰 주의자라는 표현을 하며 금융업과 무관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2022-06-09 14:13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됐다. 그는 “경찰관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단순 조사인 줄 알았지, 군 의문사까지 깊게 들여다볼 줄 몰랐다”고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는 “여기 오기 전 극단적 선택 사건만 몇백 건을 맡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선 타살이냐 아니냐...

2022-06-09 13:12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도 필요시,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 한달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달, 1년 등에 대한 소감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열심히 일해야지 않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소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이 배치돼...

2022-06-09 09:33
[속보] 尹대통령 "검찰 출신 인사, 필요하면 또 해야"

[속보] 尹대통령 "검찰 출신 인사, 필요하면 또 해야"

2022-06-09 09:09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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