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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2023-07-20 14:4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2023-06-27 12: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거래소와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달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두 공유하고, 조사관련 정보는 금융위‧금감원만 공유한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2023-05-30 15: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3-05-17 09:06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카카오와 김 전 의장이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향후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2023-05-07 07:37
  •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매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위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투심위가 거래를 부실 검증했다고 의심하고,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심의 경과 및 삼성생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토지와 건물을 대한방직에...
    2023-05-03 15:25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023-04-21 17:3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한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2023-04-18 13:2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현의를 받는 윤 위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혀...
    2023-04-12 12:17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협력사의 중장비용 카메라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2023-04-10 12:00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BO 직원에 대해선 4일 인사조치를 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법기관의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한다. KBO는 “리그 구성원들의 불법, 부정,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더 노력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2023-04-06 17:01
  •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4일에는 마취제 출처와 관련해 이 씨 가족이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비공개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공개 결정이 나오면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2023-04-05 15:34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2023-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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