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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2019-01-16 10: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B의원에 대해 검토내용 설명한 의혹도 있다. 2016년 8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C의원, D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D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임 전 차장이 직접 해당...
    2019-01-15 16:25
  •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PD수첩 사건’ 수사가 수사의뢰, 수사착수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7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MBC에서 방송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2019-01-09 10:23
  • ‘2018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 포상…노숙 피의자 돕고 생명 구한 검찰공무원들
    ‘2018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 포상…노숙 피의자 돕고 생명 구한 검찰공무원들
    일선 청 추천자, 2018 ‘미담과 칭찬’ 사례 선정자 등 후보자 18명에 대해 사전심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효민 검사(서울동부지검), 채영미 수사관(광주지검), 추병권 수사관(인천지검), 이건호 수사관(광주지검), 오상근 수사관(전주지검) 등이 선정됐다. 정 검사는 노숙생활 중 휴대폰과 가방을 훔쳐 구속 송치된 여성 노숙인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2019-01-06 09:00
  •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가장 중요…스스로 겸손해야"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가장 중요…스스로 겸손해야"
    작년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의제기 절차와 의사결정 기록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하였으며,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제...
    2018-12-31 12:00
  •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문건에 대해 사전·사후에 알지 못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13 12:02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2018-12-05 12:20
  •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2018-11-20 14:29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7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2018-11-20 13:26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차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신용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이들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활동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특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쟁점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2018-11-11 18:26
  •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위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정부 부처 중에서 검찰 하부 기관이 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주로...
    2018-11-07 18:02
  •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2018-10-22 14:02
  •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과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2018-10-16 10:09
  •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ㆍ검찰총장 '비상상고' 권고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범죄, 원장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 등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2018-10-10 15:02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2018-08-26 12:00
  •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만 심의할 뿐 인사안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인 검사...
    2018-08-13 14:18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2018-07-27 14:34
  •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불법 취업...
    2018-07-19 10:21
  • [인사] 법무부
    김재구 △연구위원 안미영 △교수 전승수 △교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법무연수원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교수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교수 이성식 △교수 김은미 △교수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2018-07-13 14:30
  • 금감원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판단에 대해 존중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입장 발표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2018-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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