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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2023-08-29 20:38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16 17:19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2023-08-16 14:08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수사기관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적...

2023-08-14 10:44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11일 2차 수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2023-08-12 10:07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2023-08-11 15:01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육군 검찰단은 박씨에게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에 보험 사기 정황도 포착해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운전자 보험을 갱신했고, 기존에 내던 보험금을 증액해 갱신했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4억 5000만원이다....

2023-07-02 00:39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기관 증인’으로서의...

2022-10-13 16:3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

2022-09-29 11:49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관한 증거를 보강, 여죄를 모두 규명했다.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직무유기로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후 여죄까지 모두 규명했다.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2022-09-13 13:3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졌다.

2022-08-24 15:25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22-08-17 21:58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8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의혹을...

2022-08-11 18:24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계자 조사 등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2022-08-04 12:02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박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6월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2022-08-01 07:0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6-30 16:23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실시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실시

2022-06-30 15:40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2022-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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