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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론자들은 “정권 말에 밀어붙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22-04-12 20:13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2:27
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도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2022-04-11 17:04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2022-04-10 18:45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공생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도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검토하고...

2022-04-10 15:3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2022-04-07 16:54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매듭짓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자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2022-04-05 16:42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지도자분께서 선당후사...

2022-03-31 19:42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이어 "추경, 민생개혁 입법, 검찰개혁 등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겠다"며 "치열한 협상력과 유능한 정책 주도력이 모두 필요할 때로, 원내대표로서 172명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가급적 주 1회 개최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간담회는 물론 의제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의 간담회도...

2022-03-31 16:16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있다. 한 차례 갈등 이후 벌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2022-03-29 18:52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나아가,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의지를 드러낸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들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다음 정부가 윤석열, 검찰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 임기까지 한달 남짓이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2022-03-28 16:40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2022-03-28 06:00
민주 원내대표 후보 4인 정견발표…"단결해 이재명ㆍ문재인 지키자"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 안에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향한 바를 최대한 이뤄내는 게 민주당의 책무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앞으로 법의 잣대를 오·남용하며 여러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2022-03-24 16:49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박범계 장관, 전날 윤석열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반대윤석열 당선인 "검찰개혁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라고 비꼬아인수위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2022-03-24 14:42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2022-03-24 11:45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2022-03-23 11:08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2022-03-22 19:37
이원욱,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검언개혁 등 과제 완성할 것"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2라는 숫자의 강인함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유능함을 키워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검언개혁, 평등법 제정, 여성과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이들 과제를 완성하고 지켜내겠다. 그래서...

2022-03-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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