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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2021-02-17 14:08
  •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서울중앙지검 내 최선임 부장인 변필건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변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2021-02-14 11:19
  •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현재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 보고를 받던 주례 대면보고도 없앴다. 윤 총장은 박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골이 깊다. 다음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2021-02-10 05:00
  • 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현재 거론되는 공수처 1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해야 옳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공수처로...
    2021-02-08 16:50
  •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권...
    2021-02-07 18:03
  •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의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잡음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올해 7월 임기 만료되는 윤 총장의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2021-02-07 15:57
  •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복귀 불발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복귀 불발
    앞으로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장들은 요직을 이어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손꼽힌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2021-02-07 14:15
  •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대면보고도 중단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2021-02-07 11:24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을 맡은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2021-02-03 16:57
  •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1-02-03 11:00
  • [종합]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종합]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2021-02-03 09:47
  • [단독]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단독]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2021-02-03 09:33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검언(檢言) 유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시민...
    2021-02-02 20:06
  •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재난방송 대신 예정된 음악방송을 진행한 사례와 2019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특보를 뒤늦게 보도한 사례, 그리고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오보'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20대 직장인 B 씨는 "KBS가 말로만 '수신료의 가치'라고 했지 행동으로 보인 적 있느냐"며 "다른 방송국...
    2021-01-28 17:09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비근한 예로 작년 7월 발생한 ‘검언유착’ 오보 사태를 비롯해 12월에는 KBS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는 만성 적자 문제도 얽혀 있다. KBS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18년 585억 원...
    2021-01-27 18:33
  •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2021-01-27 10:57
  •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2020-12-23 13:33
  •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강압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2020-12-17 16:14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증인들은 주요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애초 결정과 달리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윤 총장 측 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0-12-15 05:00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2020-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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