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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ㆍ연구비 부정 사용’ 서울대 이병천 교수 기소
    ‘입시 비리ㆍ연구비 부정 사용’ 서울대 이병천 교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 실험과 불법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계자,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2020-08-06 15:44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물론 인권위가 직권조사 이후 사안이 심각하고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인권위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할 수 있다. 검찰총장 등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사항이 있더라도 또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만큼 사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간 없는’...
    2020-08-02 10:56
  • '입시 비리ㆍ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입시 비리ㆍ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와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2020-07-28 18:53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2020-07-21 11:13
  •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이어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2020-07-16 08:47
  • 코로나 시국에 골프모임…영암군 공무원 7명, 전원 '직위해제'
    코로나 시국에 골프모임…영암군 공무원 7명, 전원 '직위해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10일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전남도도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한 도 공무원 3명과 보성군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2020-07-14 08:32
  •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추 장관의 의지가 결연한 만큼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징계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청 지휘부의 신임을 확인받은 만큼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큰 화살이 윤 총장을 향할 것”이라며 “항명과...
    2020-07-05 16:28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이에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시행하고 표절로 확인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라며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 위원회에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운 항공권으로 비행기 탑승…가출 청소년에게 뚫린 제주공항 22일 제주공항에서 한 10대 가출 청소년이 주운 30대 남성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2020-06-24 06:00
  •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정사건이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인권부 소관이라고 맞서왔던 윤 총장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본다. 추 장관이 18일 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직접 지시한데 대해 투트랙 조사로 응한 것이다. 이로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2020-06-22 17:39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이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2020-06-17 21:46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민정수석실은 DLF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금감원 검사 과정을 조사했다. 더불어 윤 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개인 감찰도 함께 진행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의 감찰 사실과 특정 임원에 대한 실명, 징계 권고 등 기밀 사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2020-06-16 05:00
  •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 전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그는 “앞서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2020-06-02 17:15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먼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ㆍ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피해자...
    2020-05-21 15:00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2020-05-21 14:33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020-05-19 13:55
  •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검사 연장시 이유 밝혀야”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검사 연장시 이유 밝혀야”
    검사처리 기간을 표준화하고, 당국이 검사연장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제재대상자인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해 방어권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2020-05-13 15:37
  •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하지만 5일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술집을 출입해 2개월 급여 몰수와 강등조치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절반이 무급휴직을 당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근했다가 들키면 가중 처벌한다’는 위협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20-04-06 11:14
  • 검찰, ‘편법 대출’ 혐의 상상인그룹 압수수색
    검찰, ‘편법 대출’ 혐의 상상인그룹 압수수색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주식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저축은행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020-04-03 10:41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이를 감시하기 위해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검찰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전관 특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도 강화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2020-03-17 14:00
  •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최고 경영진(CEO)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020-03-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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