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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행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묵묵히 소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행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묵묵히 소임 다하겠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2020-11-25 10:18
  •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께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2020-11-24 20:39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 장관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2020-11-24 20: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아울러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Ⅰ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24 19:29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지난 17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전 대표이사 2명은 해당 징계와 상관없이 퇴사했고, 본부장 2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퇴사했다”며 “2018년 5월 감독원 부문검사 이후 제재심 단계에서 인사징계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까지 감독원에 소명할 기회도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후 두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2020-11-22 14:33
  •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윤 총장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근거로 징계 명분을 쌓는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 절차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당장 공격에 나서고 있는 추 장관이 윤 총장보다 우위에 있는...
    2020-11-22 13:53
  •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2020-11-19 20:05
  •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2020-11-19 15:55
  •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한 감찰부장은 전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이의제기가 묵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감찰부장은 “그 직후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2020-11-16 16:15
  •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2020-11-15 15:02
  • 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중징계 결론
    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중징계 결론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 시 내부통제기준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책임은 증권사 CEO가 져야 한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2020-11-11 00:14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개최...CEO 중징계 여부 '촉각'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개최...CEO 중징계 여부 '촉각'
    중징계가 내려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차례로 심의를 진행했다.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날은...
    2020-11-10 09:28
  •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CEO 징계가 유력해지면서 추후 있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반영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고...
    2020-11-10 05:00
  •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소재 목욕탕 '럭키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8~26일 방문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29일 정오 코로나19 국내 주요발생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16명이 추가...
    2020-10-30 06: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2020-10-28 05:00
  •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주거지 압수수색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2018년에는 A 사 대표에게서 금융기관 대출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윤 전 국장은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1차 공판이 열린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0-10-14 11:11
  •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했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부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8월 8일, 고객 1000여 명의 DLF 전체 계좌 1936개 거래 정보 일부를 법률...
    2020-10-05 15:43
  •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10-02 09:00
  •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서지현 검사에 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ㆍ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2020-08-25 16:30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8만 6,14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에 언급했듯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면서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2020-08-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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