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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2020-12-15 05:0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2020-12-14 11:00
  •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어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를 보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증인심문 청구권은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2020-12-13 12:57
  •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4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2020-12-11 18:47
  •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20-12-11 11: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주시, 전국 최초 응급선별검사 추진·‘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윤석열 징계위·‘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마마무(솔라),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주시, 전국 최초 응급선별검사 추진·‘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윤석열 징계위·‘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마마무(솔라), 브라이언 外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경기도, 가정대기 확진자 24시간 관리…"홈케어 시스템 이어 전수조사 펼칠 것" - 김홍국 대변인 (경기도) 여주시, 전국 최초 응급선별검사 추진…"전 시민 무료검사로 코로나19 대응" - 이항진 시장 (여주시) 치열한 공방 펼쳐진 '윤석열 징계위'…내주 15일 재개...
    2020-12-11 07:52
  •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윤석열 징계 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0-12-11 06:00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검사징계법상 기피 여부 의결은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여러 명이 기피 대상이 되면 서로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징계위 결정 이후에도 위법·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尹, 징계위 결정에 법적대응 전망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정공방은...
    2020-12-10 20:45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검사징계법상 기피 여부 의결은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여러 명이 기피 대상이 되면 서로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징계위 결정 이후에도 위법·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尹, 징계위 결정에 법적대응 전망 징계위에서 어떤 수위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2020-12-10 18:02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오후 늦게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향성ㆍ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2020-12-10 13:01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 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2020-12-10 11:30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지명된 검사 2명에 외부위원 1명만 출석하면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2020-12-10 10:43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2020-12-10 05:00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정책 입안권이나 인사 계획, 징계요구권, 감찰요구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2020-12-09 19:45
  •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란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2020-12-09 18:23
  • 尹 헌법소원 심판 회부…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배당
    尹 헌법소원 심판 회부…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배당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정하는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도 재판부가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2020-12-09 18:04
  •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2020-12-09 15:57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이달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0-12-08 16:51
  •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2020-12-08 14:56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 총장 측은 7일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이같이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 총장 징계위는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주문 이후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에...
    2020-1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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