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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라면서도 “제가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전국 평검사 회의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먹히겠는가”라고 했다.

2022-04-18 11:36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거취 표명 등 방안을 포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책을 논의한다. 사퇴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2022-04-18 11:18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검찰총장 사표는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사직서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자신의 심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검찰 친정체제, 검찰 공화국 노골화하는 윤 당선인"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2022-04-18 10:57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를 위해 오늘(1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2022-04-18 08:53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최근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 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총장을 비판한...

2022-04-17 16:17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이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2022-04-17 11:44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2022-04-16 13:18
박범계, ‘한동훈 상설특검’ 선수 치나…“대장동 수사 불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상설특검을 통한 정치수사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불완전하다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2022-04-14 18:50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지난 2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며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2022-04-14 17:38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2022-04-14 14:12
권성동, 배진교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 고수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고, 한 후보자의 임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가 있다면...

2022-04-14 12:58
윤곽 잡힌 새 정부 초대 내각...특징은?

예컨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하면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결국 낙마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3일까지 발표된 장관 후보자는 총 16명이다. 윤 당선인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

2022-04-13 18:01
윤석열, 내각 구성 90% 완료…후보자 면면에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목한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강 대 강'으로 맞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걸 가장 걱정할 텐데 그런 분위기를 정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걸 이뤄낼...

2022-04-13 17:56
장제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이어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2022-04-13 17:47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찰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만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의 힘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 결정권, 검찰 인사권 등을 갖는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인사는 오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몫이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2022-04-13 16:57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박홍근 "尹, 측근 내세워 검찰 권력 사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2022-04-13 16:56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2022-04-13 16:08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도 공직자이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누차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 관련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22-04-13 15:59
[포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뉴스 시청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맨 오른쪽)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 앞서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비롯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2022-04-13 15:5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일단 윤 당선인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기수역전’을 불사한 현직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인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2022-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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