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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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현재 건축법상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 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철근 배근이 설계서와 비교해 적정하기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2023-07-19 14:13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11:00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한정된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건축법 개정(안)을 담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선제적...

2023-07-09 11:15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조합원 자산가치 증대에 중점"

희림컨소시엄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360%의 용적률을 제안해 1.6배 내 집의 실사용면적이 커지는 1대1 제자리 재건축을 실현했다. 건축법, 주택법 등 법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를 적용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 1.2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압구정3구역...

2023-07-07 13:50
“미리 만들어 조립만”…모듈러 주택 미래 먹거리 될까?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1757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00억 원 늘었다. 업계는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듈화 주택은 도입 초기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 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존 공법 위주로 짜여 있어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13층...

2023-06-30 08:00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17:27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2023-05-11 11:00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이곳은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지 내에 있는 부군당은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이전 배치하기로 했다. 공원 연접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2023-05-10 06:00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현재 하천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수변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마다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2023-04-20 14:46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서울시, '안전·돌봄·감성' 더한 아파트 용적률 완화한다

그동안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을 포함한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2023-03-22 11:15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반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 및 행정절차로 유명한 미국 건설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2년 전부터 해외사업 전문 TF팀을 구성해 건축법, 인허가, 기술적 리스크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관리했다. 단지에는 미국의 생활방식과 주거문화를 겨냥한 다양한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에 주거 공간의 효율성과 상품특화, 외관 차별화 등 K-주거문화를 접목한...

2023-03-21 14:22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3-02-23 16:28
‘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건축물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아울러...

2023-02-23 11:00
마스턴투자운용, 유니언플레이스와 MOU 체결…“코리빙 사업 진출”

마스턴투자운용은 공유 주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코리빙 리츠를 설립해 주거부동산 투자 선두 주자로 나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코리빙은 침실과 화장실 같은 독립된 개인 공간과 라운지, 주방, 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결합해 독립된 생활공간과 공유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 형태다. 코리빙은 최근 1인 가구...

2023-02-17 09:46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이날 기소된 피의자 5명 가운데 임차인 1명은 검찰 수사...

2023-01-28 00:45
“LX하우시스, 올해 분명한 실적 개선…목표가 5.1만 원으로 상향”

특히 PF보드 공장 증설 효과는 4분기부터 반영되는데 개정된 건축법으로 수요가 양호한 상황이란 판단이다. 올해 건축자재 사업 영업이익은 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날 거란 예측이다. 소재 및 부품 사업은 고객사의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올해 영업이익 214억 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적 개선 여부는 결국 주택 시장 회복 속도가 관건이란...

2023-01-26 07:56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2023-01-24 11:00
"연 13만 톤 생산능력 확보"…KCC, 무기단열재 시장 공략 강화

KCC 관계자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막공장 1호기 증설 외에도 김천공장 그라스울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는 등 시장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김천공장...

2022-12-29 10:09
KG스틸, 국내 최초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개발

이 때문에 업계는 3층 이상 건축물 내·외장재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 건축법 개정 시행규칙(2020년 6월) 및 항균성이 요구되는 제품군이 늘어남에 따라 KG스틸이 개발한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KG스틸은 불연성·항균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식성·내후성이 뛰어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지 및 첨가제...

2022-1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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