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1일(금)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석간)
△2021년 5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유통물류 방역현장 점검(김포)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박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개월 시행 결과
15일(목)
△12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감축설비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 대비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16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자원관리 현장방문(김포) 16:40 자원관리 현장방문(서울)
△공동·단독주택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 배치
(석간)
△전국 건축물 총 727만5266동/39억6000만㎡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면제로 수출 경쟁력 강화
10일(수)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을 위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추가 선정결과
11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배포(석간)
△국내 10개 무인운전...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BEMS(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공모 실시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全단계에 거친 품질관리 강화
△SOC 디지털화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5일(금)
△국토부 2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및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석간)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1099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지금까지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해 모바일 현장점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
앞으로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의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2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상인 국토부 장관상은 준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준건축사사무소는 자체 제작한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피난안내도 양식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인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시행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부실사업자 퇴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8:00 KBS 통합뉴스룸 출연(KBS)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향후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점검수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반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기관은 점검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철거(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 역시 서울시가 검증한 전문업체에서 지정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도...